[사설] 환경·경제 딜레마에 난관 봉착한 온실가스 감축

지난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7억 톤 아래로 떨어졌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배출량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산업계의 단위 생산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해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다. 석유화학, 정유 등의 업종에서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산업 부문의 지난해 배출량은 목표치보다 16% 이상 초과한 상태여서 감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환경과 경제가 양립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40%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 3.6%씩 줄여야 한다. 지난해 약 2% 줄였는데 매년 목표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나마 감소세이기는 하지만 2030년 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다보면 환경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제사회 모든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산업 부문 외에 우리 국민이 일상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생활이 편리해지고 소비와 여가 시간이 많아질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다시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항공기 이용 시간이 대폭 늘었고, 자동차 이용 시간 증가, 의류 구매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식과 우유 소비량이 많은 식생활도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축산 과정에서도 상당한 양의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즉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요인이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인상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 절약 습관은 가정 내 경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올해 안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제사회의 권고와 경제 발전과의 불일치가 관건이다. 환경과 경제는 양립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뒤로 미룰 수도 없다.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기의 상관관계가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