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들 "추미애, 일방 독주로 민주주의 테러…윤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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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26.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응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서울 구치소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가운데 이뤄졌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성명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9월1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겠단 계획이다. 민주당은 체포영장이 재집행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불응하고 있지만 교정당국이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하지 못하는 데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사위는 또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증인 위증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을 8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소속 위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을 일방적이라 주장하는 규탄성명을 발표 하고 있다. 2025.08.26.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은 특검으로부터 정체 모를 자료를 입수해 고발 대상자를 추린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며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역시 야당과 협의가 필요함에도 일방적으로 상정해 표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위원장은 일방적 의사 진행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에 당연히 보장돼야 할 의사진행 발언과 안건에 대한 토론 기회를 자의적으로 1회 제한하는 독선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처음 열린 법사위에서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사진행은 폭력적이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한민국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하는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이런 만행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결사적으로 투쟁하고 저항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 위원장의 진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을 원내대표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7일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