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통령, 우크라 난민지원 끊고 독일에 '2차대전 배상' 요구

우크라 아동수당 연장 법안 거부권 행사
독일 상대로는 '2차대전' 배상 다시 꺼내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신임 대통령이 6일 바르샤바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후 연설하고 있다. 바르샤바=AP 뉴시스

이달 초 취임한 우파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힘써온 중도우파 성향 도날트 투스크 총리 내각과 정면충돌한 것이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9월 종료 예정인 난민 대상 아동수당 지급 제도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폴란드 정부는 100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피란민 가족에게 폴란드 국민과 동일한 아동수당(1인당 800즈워티∙약 30만 원)을 매달 지급해 왔는데 제동을 건 것이다.

폴란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이원집정부제로 대통령이 군 통수권, 법안 거부권, 의회 해산권 등을 갖고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견제한다. 지난 6월 당선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동맹보다는 국익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폴란드에서 일자리를 얻고 세금을 내려고 노력하는 피란민에게만 복지혜택을 줘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법안을 제출할 계획도 밝혔다.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인터넷 위성통신망 스타링크 이용료를 지원하던 것도 중단된다. 폴란드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있는 스타링크 단말기 5만여 대 가운데 3만 대에 대한 운용 비용을 내고 있다. 크쥐시토프 가브코브스키 폴란드 부총리 겸 디지털 장관은 “이는 푸틴 군대에 주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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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장기화로 反우크라 정서 확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23년 4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당시 폴란드 대통령이었던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우정을 다지고 있다. 바르샤바=EPA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는 폴란드는 전쟁 이후 난민 지원에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반(反)우크라이나 정서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에 힘입어 우크라이나 강경 민족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을 나치 상징물 사용에 준해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폴란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인 10만 명이 살해된 ‘볼히니아 사건’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과 나치 독일이 합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역사학자 출신인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 사건을 학살로 인정하라며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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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상대로 전쟁배상금 요구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주변국인 독일을 상대로는 2차 대전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며 갈등을 예고했다.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 86주년인 지난 23일 엑스(X)에 “폴란드는 독일과 이후 소련의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 첫 번째 희생자가 됐는데 독일은 아직도 피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고 적은 것이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한 민족주의 우파 법과정의당(PiS)은 독일이 전쟁배상금으로 1조3,000유로(약 2,100조 원)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 2년 치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 독일은 종전 이후 동쪽 영토 일부를 폴란드에 넘긴 데다 1953년 폴란드가 배상 요구를 포기한 만큼 배상금 문제는 법적으로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