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수준 연예유튜버 제재’ 국민청원, 과방위 소위 회부

오대성 2025. 8. 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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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해 돈을 버는 연예 유튜버를 제재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과방위는 오늘(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청원', '정치 유튜브 채널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규제 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 등 5건을 청원심사소위로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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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해 돈을 버는 연예 유튜버를 제재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과방위는 오늘(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청원’, ‘정치 유튜브 채널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규제 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 등 5건을 청원심사소위로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연예 유튜브 채널 제재 청원은) 과방위에서 충분히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면서 “의미 있는 청원이다. 청원심사소위를 열어서 결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아직 청원심사소위를 한 번도 안 열었는데, 소위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국회 홈페이지에는 배우 김새론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을 계기로, 연예인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폭로해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에게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청원 게시 한 달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에 정식 접수됐고, 해당 상임위인 과방위에 회부됐습니다.

한편,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청원 안건으로 올라온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이런 류의 얘기가 여과 없이 나가는 것은 근거가 없다”면서 “아무리 청원 내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그대로 (제목에) 반영되는 거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방위 청원심사소위는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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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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