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지털 무역장벽에 추가관세”…韓도 영향권

“미국 빅테크 대상 차별적 디지털 규제 시 추가관세”
美 IT업계, 플랫폼·정밀지도·클라우드 규제 문제 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기업 대상 디지털규제를 펼치는 국가들에 추가로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나, 그동안 미국 IT업계가 미 의회와 함께 한국의 디지털·인공지능(AI) 분야 비관세장벽(NTB)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만큼 국내 관련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디지털 세금·법안·규칙·규제를 가진 모든 국가들에 경고한다"며 "(미국 기술기업 대상)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해당국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우리의 고도로 보호되는 기술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제한도 시행할 것"이라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세, 디지털서비스 관련 입법, 디지털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의 기술 산업을 해치거나 차별하도록 만들어졌다. 어처구니없게도 이런 조치들이 중국 빅테크들 대상으론 완전히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미국과 미국 기술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의 '돼지저금통'이나 '도어매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디지털 무역장벽 문제를 거론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에 추가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된다.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내놓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공개 이후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를 비롯한 미국 IT업계는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제거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여기엔 해묵은 망사용료 문제뿐 아니라 AI기본법의 규제내용 등도 포함된다.

지난달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디지털규제를 주요쟁점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한국의 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시도를 문제 삼았다.

또 지난 5월 미국 워싱턴국제무역협회(WITA) 주최 온라인 세미나에선 한국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밖에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등에 따른 해외 클라우드 이용 제한에 대해선 수년간 항의가 지속돼왔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전엔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적 관계인 중도우파 성향 단체 11곳이 공동서한을 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계획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이 미국 주요 기업들에 불공정하게 작용해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고 △한국이 위치기반 서비스에서 보안을 이유로 요구하는 규제가 이 76억달러 규모 시장에 대한 미국기업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보안을 이유로 한 규제가 미국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무역장벽 관련해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 측이 이렇듯 시정 요구를 거듭해온 만큼 한국도 추가관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전망이다.

릴라 노라 키스 슘페터 경쟁정책 프로젝트 선임 정책연구원은 지난달 ITIF 주최 웨비나에서 "규제는 주권국의 권리지만 한국이 말하는 공급망 자급자족은 현실적 목표가 아니며, 한국 디지털경제 기반은 미국 플랫폼·클라우드·네트워크와 긴밀히 얽혀있다"며 "한국은 혁신 생태계 강화와 한미동맹 기술협력 심화를 통한 개방형 주권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