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유찰된 9호선 연장 2·6공구…'공공공사 포비아' 확산 [부동산 아토즈]

300억 이상 유찰률 70% 육박
올 강원도 서면대교 공사는 응찰無
낮은 사업비와 촉박한 공기 원인
상반기 수주 15兆, 전년비 5兆 급감
적정사업비 책정 장치 마련돼야

#.지난 7월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인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2공구와 6공구 사업이 입찰에 부쳤다. 결과는 유찰이다. 이유는 공사의 난이도는 높은데 공사비는 낮게 책정되면서 업체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로 한 오는 2031년 개통은 어려운 상황이다.

26일 대한건설협회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도 대규모 공공공사 유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들어 8월 22일까지 진행된 300억원 이상 기술형입찰 공공공사 22건 중 절반 가량인 10건이 유찰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연간 유찰률(65.7%) 보다 낮은 수치지만 낮은 공사비, 공사기간 부족 등 공공공사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올해 유찰된 기술형입찰을 보면 교량 및 지하 공사 등 고난도 공사가 수반되는 현장이 대부분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3월 올라온 강원도 서면대교 공사가 무응찰로 유찰됐다. 발주처인 강원도는 공사비를 31억원 증액해 재공고 했지만 단 한 곳만 참여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추정금액이 6000억원이 넘는 화성시의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입찰도 지난 4월 공고가 이뤄졌으나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 뿐만 아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사,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공사, 지하철 9호선 연장 2·6공구 등 다수의 대형 공공공사가 유찰됐다.

공공공사 유찰은 한두해 만의 문제는 아니다. 연도별 기술형입찰 공공공사 유찰률(건수 기준)을 보면 2022년 64.3%, 2023년 68.8%, 2024년 65.7% 등 10건 중 7건 가량이다. 올해 1~8월 유찰률은 45.5%로 절반 가량이다. 연간으로는 예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공사 유찰 핵심은 턱없이 낮은 공사비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사기간이 가장 큰 문제다. A사 관계자는 "유찰되는 공사를 보면 공사 난이도가 높은 현장이 대부분"이라며 "이련 현장의 경우 정부 지침대로 하면 적지 않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B사 관계자는 "사실 기존 인력 운영도 있고 해서 손해만 보지 않는다면 공공공사 수주에 나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10~20% 손실이 나는 현장도 적지 않아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 관련 이슈도 업계의 부담이다. C사 관계자는 "안전 이슈로 공기가 늘 수 밖에 없는 데 현재 공공공사는 공사기간이 원래 박한 데다 안전 이슈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이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공사 특성을 고려해 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공공공사 포비아가 지속되면서 수주액도 크게 줄고 있다.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공공공사 수주액은 2023년 21조원, 2024년 20조원, 2025년 15조원 등을 기록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