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돌려막고 빚내고… ‘민생지원금’에 속 타는 지자체

민생지원금 10%는 ‘지자체 몫’ 내달 2차 지급 앞두고 부담 가중
도로 신설 미루고 기금 융자받아 “정부 시책이라 따를 수밖에 없어”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부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수원시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모습. <기호일보 DB>

다음 달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 2차 지급이 예정된 가운데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예산 부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조정하거나 빚을 지는 등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26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민생지원금 사업은 총 3조4천억 원 규모로 국비 90%이며, 나머지 10%는 도와 지자체가 5%씩 분담한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1천700억 원이다.

올해 도내 15개 시군은 재정자립도 30%를 넘기지 못했으며, 2023년부터 감소한 지방교부세가 회복되지 않는 등 도내 지자체들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각 시군은 민생지원금 사업으로 인구수에 따라 수십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갑자기 마련해야 했다.

A시는 60억 원이 넘는 민생지원금 예산을 마련하고자 기존 사업 등 세출을 축소하거나 미뤘다.

A시는 2023년부터 재원이 줄어들어 기존 사업의 예산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생지원금 사업까지 추진되자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비 매칭 복지사업 등을 포기·축소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A시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을 위해 도로 신설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할 사업을 미뤘다"며 "국가사업이라 거부할 수도 없으니 덜 급한 사업들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사업 추진조차 힘든 가운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도내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20% 채 되지 않는 B시도 줄어든 지방교부세 등으로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10억여 원의 민생지원금을 마련해야 해 부담을 느낀다.

인구수가 100만 명가량의 특례시들도 안정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를 내는 등 민생지원금을 위해 빚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시는 약 15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고자 융자를 내고 일부 사업을 조정했다.

C시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으로 생긴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세입 증가 등 변화 없이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시 사업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인 D시도 150억여 원을 마련하고자 통합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했다.

D시는 사용한 통합기금을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이나 지역 기업에 의존해야 하며, 세수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D시 관계자는 "국가 주도의 시책은 국비 100% 부담으로 하거나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지만 대부분 사업이 일방적으로 내려온다"며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사업 예산을 당장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단발성 사업에 투입해야 하니 불만스럽지만 정부 시책인 만큼 따라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