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노인은 없고 청년만 있는 나라
최근 우리나라 주택정책을 보면 청년과 신혼부부는 있지만 노인은 없다. 주택을 살 때도 대출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특례대출은 있지만 노인을 위한 대출은 없다. 임대주택도 행복주택은 많지만 노인을 위한 실버 임대주택을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공공 임대 주택 비율은 OECD보다 낮고 주거복지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정부는 올해까지 240만 가구를 확보하여 공공 임대 비율을 10%로 올리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로 올린다 하더라고 선진국 15~30% 수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8.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중에 우리보다 공공임대 비율이 낮은 나라는 일본이 거의 유일한데 일본은 민간 임대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어 민간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일본의 임대시장은 메이지 시대부터 법제화되었고 우리나라가 1981년 처음 시작된 임대차 보호법도 일본은 전후 1947년에 시작되었다. 우리보다 빨리 시작된 임대주택시장은 민간 임대 비중이 전체 주택의 40% 가까이 된다. 우리의 경우는 20%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게 젊은 층은 소득 불안정으로 임대를 선호하고 노년층도 임대를 선호하면서 임대주택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다. 특히 일본은 노인 임대주택이 소득에 따라 차이도 있고 민간과 관이 합쳐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을 보면 청년 신혼부부에 맞추어 있다. 노인들의 경우 소득이 없어 DSR로 인해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도 쉽지 않고 노인 임대 주택도 많지 않아 주거 사각지대에 몰린 세대가 늘고 있다. 우리도 고령자용 임대주택이나 공공실버주택 노령자용 매입임대 주택 등이 있기는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최근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 상당 부분이 행복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을 위한 주택들이 많은 현실이다.
우리나라 노인 임대 주택의 문제는 저소득을 위한 주택은 있고 고소득을 위한 실버타운도 일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중소득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없다. 주요 선진국의 노인 임대주택은 우리와 달리 돌봄과 간호 의료서비스가 주거와 결합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는 단순 공급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마저도 공급이 부족한 현실이다. 부족한 주택마저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는 공급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있었을까? 지금 청년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노인을 위한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