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역대최대 R&D투자로 여는 새로운 대한민국

내년 R&D에 35조원 편성
'기술주도 성장' 견인하고
'모두의 성장' 이끌 마중물

올 초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단 560만달러(약 78억원)로 수준급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개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중국의 놀라운 성과는 계속되고 있다. 우수한 중국 개발자들이 메타(Meta)로부터 최대 1억달러의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세계 AI 인재의 절반이 중국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우연이 아니다. 2023년 60조원에 달하는 중국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토대 위에 641조원에 달하는 민관 협력이 결합한 긴 호흡의 R&D가 만들어낸 결과다.

R&D는 우리에게도 경제·산업 성장의 근간이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원의 한계를 넘기 위해 R&D에 꾸준히 투자했고, 그 결과 글로벌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1990년대 D램 반도체, 2000년대 디스플레이, 2010년대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지금은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마주했다. 세계 각국이 첨단기술 선점을 위해 막대하게 투자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빠르게 둔화되며 연구 현장도 활력을 잃고 있다. 첨단기술 확보가 국가 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기에 지난주 발표된 새 정부 첫 번째 R&D 예산안은 큰 의미가 있다.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보다 19% 이상 늘어난 총 35조3000억원 규모다.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 삭감을 경험한 터라 더 크게 느껴지지만 단순한 규모 확대가 핵심은 아니다. 전략적인 R&D 투자로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모두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명확한 목표 아래 마련된 예산안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우선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주축인 R&D에 과감하게 투자한다. AI와 반도체, 바이오를 비롯한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해 연구혁신을 앞당기고, 이를 산업혁신으로 연결하는 선순환에 중점을 뒀다. 연구 성과가 논문이나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과 시장까지 확산하도록 지원해 R&D 투자의 효과와 파급력을 극대화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위축됐던 연구생태계의 복원을 넘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모두의 성장'을 이끈다. 먼저 개인기초연구 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완전히 회복하고, 폐지됐던 소규모 기본연구 신규 과제도 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더불어 출연연 연구자가 인건비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I 기반 실증사업을 통해 지역혁신을 지원한다.

이번 정부에서 추구하는 성장은 반짝하는 단기 실적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이제 중요한 건 실행이다. 정부와 연구자,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칠 때 2026년은 기술주도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