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현판 떼는데 걸린 시간 10초…윤호중 "민주적 통제 실질화 노력"

"내란사태에서의 경찰국 역할 규명 지원할 것"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6일 사무실 간판을 내리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 침해 논란을 빚은 지 3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취재진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12층에 있는 경찰국 사무실의 현판을 떼어냈다.

담당 직원들이 철제 사다리에 올라가 사무실 천장에 달려있던 현판을 제거하는데 걸린 시간은 10여초에 불과했다.

이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경찰 파견인력 12명과 행안부 공무원 4명 등 16명이 사용했지만 이미 모두 철수한 상태였다.

경찰에서 파견온 인력은 원대 복귀했고 경찰국에서 일했던 행안부 공무원들도 자치분권제도과로 돌아가 자치경찰 업무를 맡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3년 만의 경찰국 폐지를 알리는 글을 올렸다.

윤 장관은 경찰국 폐지에 대해 "권력 분립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핵심 과제로서, 대통령의 약속이자 행안부 장관인 저의 약속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도 경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며 "경찰국 설치 과정의 문제에서부터 부당한 인사 처벌, 내란 사태에서 경찰국의 역할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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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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