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건설업체 직접시공 확대해야, 현장 안전도 강화된다”

전문건설협회 창립 40돌 국제세미나…“전문 건설면허에 대한 배타성 강화를”

26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회 창립 40돌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전문 건설업 면허에 대한 배타성을 강화하고 전문 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확대해야 건설현장의 안전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호일 부연구위원은 26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건설 미래 100년을 위한 전문건설업의 가치와 역할’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불공정한 경쟁체제 속에서는 전문건설업계가 생존을 위해 저가 수주 등 비용 절감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더 증액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전문건설업의 배타적 시공권 보장, 종합·전문간 역할 재정립, 성장경로 마련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건설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업체가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쌓아 종합건설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건설 사다리’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종합건설업 면허의 포괄적 수행 허용 범위 제한 및 종합건설업 간 하도급 금지를 통해 전문 건설업 고유 영역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종합 건설업 면허의 포괄적 범위로 인해 전문성이 없는 종합 건설 업체가 전문 건설 업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토목건축면허’와 같은 만능 면허를 보유할 경우 전문건설업종 14개 중 11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전문 건설업의 고유 영역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종합 건설업은 기획·관리·조정 위주로, 전문 건설업은 해당 공종(공사 종류)의 시공 위주로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건설 산업의 생산 주체 간 협력을 통한 공생 발전 전략, 영국의 기후 회복력 강화·탈탄소화·스마트 대응 준비를 위한 전략, 일본 건설생산시스템의 경쟁력과 특성을 주제로 한 발표도 이어졌다. 김성대 미국 테네시대 공학관리학과 교수는 “테네시주는 단일공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업종부터 복합공종의 공사 수행이 가능한 종합업종으로의 성장경로(단계적 면허·자격 심사제도)를 통해 건설업체 직접시공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이 도모되는 업종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용 중”이라면서 “이 덕분에 테네시주는 최근 5년간 건설고용이 27.7% 증가하는 등 전미 최고 수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문건설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건설정책연구원과 각각 공동주최·주관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복기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과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주요 건설단체장, 전문건설협회 전국 시·도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탄소 중립과 스마트 건설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문 건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