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특수 방위 부대’ 창설 행정명령 서명…군 치안업무 투입 논란

‘국내 시민 소요 신속대응부대’ 전국 1시간 내 투입

25일 미국 워싱턴디시(D.C.) 유니언역에서 총을 소지한 주방위군이 순찰을 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워싱턴 디시의 치안을 위해 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직접 자기 주 주방위군을 워싱턴디시에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고 있다. 주방위군은 원칙적으로 주지사들의 지휘를 따른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전국 어디로든 출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군 특수부대 창설을 추진한다. 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활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행정명령을 내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주방위군 내에 ‘신속대응군(Quick Reaction Force)’을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신설 부대는 “공공 질서 문제에 대응하도록 특수 훈련을 받고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는” “신속 대응 부대”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행정부는 약 600명 규모의 상설 부대를 구상하고 있다. 각각 300명씩 앨라배마와 애리조나 군 기지에 나눠 배치하여, 전국 어디든 1시간 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시민 소요 신속대응부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설 특수부대가 실제 어떻게 운용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엔엔은 “지금도 이미 주방위군 내에, 지방정부를 지원해야 할 경우에 움직이는 신속대응부대가 존재한다”며 신설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주방위군은 비상사태 발생 시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원 업무에 파견되며 주지사 지휘를 따르도록 돼 있으나, 트럼프가 새로 창설하는 이 특수부대는 지휘 계통이 명확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즉 주 외부에 ‘신속대응군’이 생겨날 경우, 만약 주지사가 이 부대가 자신의 주에 파견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라도 투입이 가능한 건지, 그럴 경우 이 부대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지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될 수 있다.

레이첼 반랜딩엄 사우스웨스턴법대 교수는 시엔엔(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보여주기식 쇼에 가깝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결국은 신설 부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세부 사항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설 부대를) 주별로 운영할지, 연방이 운영할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행정명령의 구체적 요구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세부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부가 지방 치안 문제에 군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연방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 정치권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가 치안을 핑계로 군대 파견을 검토하는 도시는 대부분 민주당이 우세인 지역이다. 태미 덕워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군을 사유화해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행정명령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현 주방위군이 앞으로도 경찰을 지원해 소요 사태 진압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조직을 갖추도록 준비시키라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주방위군은 워싱턴디시에 치안 지원을 위해 배치된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뉴욕 등 다른 도시에도 주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