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尹정부 과오 바로잡을 것”

내년 예산 편성 앞두고 당정협의
적극 재정 뜻 모은 당정…“가용 재원 최대한 활용”
“아동수당 지원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적극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의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출을 줄여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내년에 역대 최대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적극 재정 기조 하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올해는 0.9%, 내년은 1.8%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당정 모두가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시기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2% 안팎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지출 증가 폭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세수 확보로 재정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구축되도록 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동·양육과 취약 계층·지역경제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반영해 가계 소비 여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영업 매출 증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국정 목표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AI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의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창업·구직 등 국민 실생활에서도 AI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AI 관련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투자도 적극 늘린다. 구체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한다. 아울러 당정은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을 상시화 하는 한편, 산업재해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재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확보했다"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구윤철 부총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