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레미콘업계 고충이해...종합 판단해 믹서트럭 증차여부 결정"

[MT리포트]레미콘 규제의 역설④"수급 문제 없다"...16년간 레미콘 증차 막은 국토부, 올해는?

[편집자주] 국내 레미콘 믹서트럭 시장의 시계는 16년째 멈춰있다. 레미콘 운송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이후 '증차'는 없었다. 경쟁이 사라진 탓에 이 시장의 가격기능 등은 왜곡된지 오래다. 건설비 등 상승으로 분양가는 오르고 국민 후생은 줄었다. 머니투데이가 레미콘 믹서트럭의 규제가 가져온 국민경제 손실을 들여다봤다.

정부가 16년째 증차를 허용하지 않은 '콘크리트(레미콘, Ready-Mixed Concrete) 믹서트럭'과 관련해, 레미콘 업계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초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요·공급과 같은 정량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성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증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수요예측 통계도 개선했다.

26일 국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7일 '건설기계 수급 조절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2년간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27종에 대한 증차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건설기계 등록 대수와 운용 실태, 임대 단가 등 현황조사를 위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건설기계 증차 여부는 향후 5년간 수요와 공급을 최우선 기준으로 결정된다. 여기에 기술 발전에 따른 레미콘 운반 능력, 건설경기 등 정성적인 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수급조절위를 소집해 믹서트럭 증차 여부를 논의했지만 "수요 예측 결과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16년간 믹서트럭의 증차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2022년 감사원 감사 결과 그동안 국토부가 참고한 통계 예측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수급조절위에서도 민간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부터 건설투자와 건설중간재 물가지수, 건설업 임금, 조업 가능일 등 국가승인통계를 수급 조절 예측 모형에 들어갈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번 회의 당시 조업 가능일수가 새로 반영되면서 레미콘 증차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토요휴무제 정착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하면서 믹서트럭 수요가 증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증차는 불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부터 건설경기가 꺾이기 시작했고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수급 추정 당시 믹서트럭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며 "그 결과 등록된 믹서트럭 대수가 초과 공급으로 분석돼 동결 결정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 증차 여부도 미지수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레미콘 수급 변동이 있을 경우 언제든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6년간 증차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레미콘 제조업계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는 수급 상황과 경기 전반을 예측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예측과 달리 건설경기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수급 조절위를 다시 개최해 재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향후 2년간 무조건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