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 정성호 법무, 尹 체포 CCTV 영상 공개 선 긋기

국회 예결위서 "尹 구치소 CCTV 공개 어렵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선 검찰개혁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로 하면서 연일 '중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윤 전 대통령 CCTV 영상을 공개하느냐'고 묻자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일을 일반에 공개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달 두 차례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버텼다' '앉아 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다가 떨어져 윤 전 대통령이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법 집행 저항을 이유로 CCTV를 공개하자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망신주기'라고 나서면서 정치권 논쟁으로 번졌다. 정 장관은 "(CCTV 공개에) 법률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이 이뤄지면 공개 대신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CCTV는 '의원 열람'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1일 서울구치소를 현장검증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해 수사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직언을 아끼지 않는 '정치적 동지'로 꼽힌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중도·보수 민심까지 고려해 당내 강경파의 'CCTV 공개' 등 거친 행보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전날에도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하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했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