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 범위·기간·인력 모두 늘린다
라다솜 기자 2025. 8. 26. 15:30
특위 “추가 의혹 대응 위해 증원 불가피”
김건희 특검, ‘집사’ 의혹·통일교 연루 의혹 수사 확대
민주당 “9월 정기국회서 처리”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 ‘집사’ 의혹·통일교 연루 의혹 수사 확대
민주당 “9월 정기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과 김건희, 순직해병 사건을 아우르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공식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들을 반영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특검의 활동 인력과 기간을 대폭 확충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 본관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장경태 특위 위원장은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여죄가 계속 확인되는 만큼 증원이 절실하다"며, 특히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 '집사' 김예성 의혹과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지원 청탁 의혹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특검이 내부 판단에 따라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 위원장은 "최소 30일의 여지를 확보해 피의자의 해외 도피나 시간 끌기식 수사 회피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고 진상 규명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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