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도 "조국, 조용히 지내야" [전지적인천시점] 김명주·이용창 시의원

국힘 이용창 "국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지방선거 줄타기' 투표"
민주 김명주 "한동훈 전 대표도 최악을 피해달라 부탁한 것"

김명주 "조국 사면, 대통령 뜻이지만 조국은 너무 적극적이면 안돼"
이용창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이슈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상식 밖"

이용창 "시 산하 기관장들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 임기 맞춰야"
김명주 "민선9기 손해보더라도 조례개정 통해 시장과 기관장 임기 맞춰야"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zrr.kr/Iodh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앵커, 국민의힘 이용창 인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인천시의원. [경인방송DB]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전지적 인천시점>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용창 : 네, 안녕하세요?

○ 김명주 : 네. 안녕하세요?

◆ 이도형 : 청취자 여러분 의견 참여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9070, 우물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 이슈, 지난 22일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4명의 후보,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후보 중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어서 김문수, 장동혁 후보 간에 결선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또 국민의힘 소속이신데요. 이용창 의원님 어떻게 이번에 이런 과반수 넘기기 사실 쉽지 않았던 건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죠?

◇ 이용창 : 네. 아무래도 이번 투표가 그 당원 80%, 일반여론 20%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보수의 성격을 많이 띤 당원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시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더 짙은 결론이 나온 쪽으로 예상이 됐던 거고요. 그 예상대로 아마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도형 : 남의 당 얘기긴 합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걸 어떻게 보세요?

○ 김명주 : 저는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조금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서 들리는 얘기로 2위였다는 그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투표해 달라, 그래서 국민의힘의 최악을 피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이도형 : 결선투표가 26일 바로 오늘 결정나지 않겠습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냐, 장동혁 의원이냐? 아니면 장동혁 의원이냐, 김문수 전 장관이냐? 김명주 의원님은 김문수 전 장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 이용창 : 네.

◆ 이도형 : 저기, 저기 이용창 의원님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거 둘 중에 누가 되긴 될 거 아니에요?

◇ 이용창 : 글쎄요. 결선투표를 앞두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80%의 당원분들께서 투표에 참가하신 당원들께서 과연 비중을 아마 이 투표는 어떤 후보에 대해서 대선과 좀 다르게 후보 자체를 좋아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비중을 현 정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세게 견제하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당의 미래를 위한 조금이라도 당의 미래에 좀 비중을 둔 후보를 선택하는 거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도형 : 장동혁 의원이 선전한다, 지지율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요. 이게...

◇ 이용창 : 아마 대중과 여론은, 여론인 게 아니라 대중이나 이런 언론방송에서는 장동혁 의원이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잘 후벼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하게, 어쨌든 80%의 당원들은 그래도 적어도 공통점이 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선전? 선전을 했다고 봅니다.

◆ 이도형 : 의원님은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장동혁 의원의 이런 선전. 아니 근데 아까 김문수 전 장관 후보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는 뭐 그건 아니라고 보시겠네요?

○ 김명주 : 근데 장동혁 후보가 어쨌든 생각 외로 지지세를 좀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사정을 좀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적극 지지층, 나쁘게 표현하면 극우층들의 결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장동혁 후보가 애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선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전당대회 이번에 최고위원도 선출이 됐는데요. 올해도 인천에서 전 시당위원장이었던 손봉규 위원장 사실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을 하고. 최고위원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후보, 그리고 청년최고위원으로 우재준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이게 5명의 위원 중에서 소위 반탄파 신동욱, 김재원 김민수 후보다, 과반을 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최고위원 선거 또 이용창 의원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 이용창 : 당 대표 결선에 오른 두 후보와 마찬가지로 그 영향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와 비슷하게 줄타기 투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 드리고 있는데. 투표권자분들이 보수의 당원 80%가 있다 보니까 거의 지배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과연 후보의 개인의 어떤 당의 미래를 건설적으로 본 후보를 선택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너무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폭주라든지 부정적인 부분을 좀 타파하고 이겨낼 후보들을 선택한 건지는 제가 개개인적으로 면담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공통점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 여당에 대한 견제성과 부정성에 대해서 그걸 좀 강조하는 후보들을 좀 선택한 것 같습니다 당원들께서.

◆ 이도형 : 이번에 오늘 당 대표가 선출이 되고요. 또 최고위원은 선출이 됐잖아요. 국민의힘 이런 라인업으로 어떨까요? 정통적인 보수 재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창 : 재건돼야죠. 재건되길 정말 바라고요. 안 된다? 저는 제가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의 과정 속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견제, 부정, 이런 것 때문에 됐든 어쨌든 간에 정말 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되고 난 다음에는 정말 건전하고, 국민들과 한동안 정말 우리 국민들과 잘 국민들에게 공감이 되고 소통했던 그런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일단은 자리에 위치에 오른 다음에는 거기에 초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김명주 의원님은 어떻게 한 말씀하시고?

○ 김명주 :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이용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돌아가는 걸 보면 아쉽게도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어쨌든 건강한 보수가 좀 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저도 똑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 이도형 : 네, 알겠습니다.

○ 김명주 : 근데 만약에 건강한 보수가 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나마 건강한 분들이라도 따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3부>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용창 의원님,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8.15사면 이후에 광폭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씩 한 말씀 얘기 듣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창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용창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이렇다 저렇다 전체적인 어떤 국정수행능력에 대해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이 부분에 조국 사면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걸 정치적으로 논하기 전에 상식과 팩트로 얘기했을 때 엄연히 이 사면에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형의 어쨌든 70% 이상을 살아야 되고, 그 또 본인이 어떻든 반성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무리한 사면이라는 거가 팩트인 거고요.

또 이 사면이 8.15 광복을 맞아가지고 의미 있는 상황인데 조국뿐만 아니라 윤미향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면에 의미를 어느 거에든지 무슨 의도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고 싶지도 않고요. 매우 잘못된 건데, 이 당사자인 조국조차도 본인이 지금까지도 죄를 지어서 들어가서 형을 살다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자체가 알고도 그러는 건지, 정치인이기 때문에 알고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둘 중에 어떤 이유라도 이런 사람은 정말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도형 : 김명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전 대표의 8.15사면 어떻게 보셨어요?

○ 김명주 : 일단 조국혁신당은 우리 민주당은 아니니까 그걸 전제를 말씀드리면.

◆ 이도형 : 근데 사면은 대통령,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했잖아요?

○ 김명주 : 저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이용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자숙할 시간 정도는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다만 그 정치를 또 강하게 하셨고, 여러 전 정권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정치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근데 정당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동당의 또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위한 또 행보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갑니다만, 다만 좀 너무 빠르게, 너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약간 좀 어려운 결정을 내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좀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용창 : 일반인, 일반인들 같으면 제가 이거도 좀 이거는 좀 제가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공인인 연예인이 어떤 문제를 범법적인 것도 아니에요. 감옥도 안 갔어요. 감옥도 안 가고, 어떤 사회적으로 좀 국민들의 팬들한테 공감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으면 이렇게 나오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다니지도 못하고. 거의 여론적으로 매장을 당합니다. 무슨 권리와 무슨 권한으로 도대체 이러고 다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러면서도 선거, 내년도에 선거 출마 의사까지도 표현했다는 걸 제가 뭐 어디 언론에서 들은 것 같은데.

◆ 이도형 : 잘못됐다, 뻔뻔하다?

◇ 이용창 : 네, 그럼요.

◆ 이도형 : 그 얘기는요 조금 더. 그래도 지지율과 관련해서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4부에서 마저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적 인천시점>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용창 의원님 앞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잘못됐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뻔뻔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다가 시간 없어서 못 했잖아요?

◇ 이용창 : 네.

◆ 이도형 : 좀 더 아까 못했던 말씀 더 마저 하시죠? 할 말 많다면서요?

◇ 이용창 : 네. 우리 아마 국민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모 연예인, 굉장히 유명했던 여자연예인 같은 경우는 그 학력, 허위학력 때문에 지금도 공중파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감옥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문서 위조부터 해서 자녀의 허위학력부터 해가지고 누군가는 평생을 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던 학생은 조국의 딸 때문에 가질 못한 겁니다. 의사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일말의 어떤 뉘우침도, 깨달음도 없이 그냥 이렇게 뻔뻔하게 다닌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그 당시에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수 국민들께서 그거를 공감하시고 그건 잘못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였는데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근데 이런 사람을 사면해 가지고 활개를 치게 놔두고, 공중파에서는 또 연예인조차도 생업인 연예인조차도 방송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막 이슈인 것처럼 나오게 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게 저는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김명주 의원님,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지지율이요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꼭 조국 전 대표의 사면만이 다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좀 그 이유가 크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조국 전 대표와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명주 : 이용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새벽이죠? 그 한미정상회담도 있었고. 그게 좀 다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조국 전 대표가 어째 조금 활동을 자제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저도 같은 입장이고. 다만 전 윤석열 대통령 보면 그때 구속 수사하다가 나올 때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 혹시 따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안 따라 해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도 속옷차림으로 버티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고, 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평가할 건데. 어쨌든 과유불급이다. 과하지, 과하면 안하는 것만 또 차라리 못하는데. 좀 자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도 좀 드리겠습니다.

◆ 이도형 :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가 왜 나오나 싶었는데 그걸 조국 전 대표하고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렇게 신중하게 자제를 했으면 하겠다, 그런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죠?

○ 김명주 :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지율을, 지지율이 떨어질 걸 저는 예상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결단을 대통령은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행동을 좀 해주셔야지. 나오셨다고 지금까지 못했던 거 참고 있었던 거 그냥 모아서 한다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너무 적극적인 정치행보는 대통령에게도 좀 부담을 줄 수 있고, 국민들의 시각에서도 결코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이용창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런 당연한 결론이다 보겠네요?

◇ 이용창 : 당연한 거고요. 어제 그 언론에도 나왔어요. 언론에 나오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1위가 사면입니다. 1위가 사면이었고요. 조국뿐만 아니라 조국 아까 김영주 의원님께서 과유불급이라고 하셨는데 과유불급은 조금 제가 다른 이건 좀 다르다고 좀 표현하고 싶은 게 과유불급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만큼에 도달하면 괜찮지, 그걸 오버하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조국은 과유불급이 아니라 아예 불이에요. 불. 부예요.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사면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의 어려운 결단을 한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판단과 행동을 한 거죠. 그건 전혀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윤미향도 마찬가지로 왜 구속되고 감옥생활을 했는지 다 잘 아시잖습니까? 8.15 광복철을 맞아서 윤미향 위안부 어르신들의 그런 정말 제가 입에도 담기도 어려운 잘못된 그런 행동을 죄를 짓고서 감옥에 간 사람을 8.15 사면으로 한다? 아, 이건 진짜 어려운 결단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죠 대통령으로서.

◆ 이도형 : 그런데 그런 조국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날 센, 날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 왜 아니 왜 헛웃음을 지으시는지? 아니 상당히 비판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 대한.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용창 :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혼내시는 거는 얼마든지 달게 받고, 받아야 되고, 반성하고 고쳐야 된다는 거는 두말할 나위 없는 거고요. 조국이란 사람이 도대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옥에서 반성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나와가지고 활개를 친다는 자체가 이게 정말 상식에 맞는 얘기인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모 연예인 빗댔잖아요. 모 연예인이 나와 가지고 대한민국의 허위경력, 허위학력은 사라져야 됩니다, 방송에 나와서 만약에 그러고 다닌다고 하면 국민들이 미쳤다고 할 겁니다.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거를 마치 포장하고 적당히 조금만 움직이세요, 자중하세요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정치인은 발 디디면 안 되는 거예요.

◆ 이도형 : 알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조국 전 대표가요 윤석열 정권 무당, 음주 공동정권이다 하면서 국민의힘 반토막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명주 : 그 말은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반토막, 반토막은 이미 조국 전 대표가 말하지 않아도 반토막의 반토막이 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좀 과한 표현은 지금 조국 전 대표 입장은 사면됐다고 해서 모든 게 깨끗해진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사면을 한 것이지 죄를 사하여 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과한 표현이나 어쨌든 과도한 정치적 행보는 결코 우리 진보성향의 정당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이도형 : 마지막으로요 저기 이용창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기괴하고 괴기스러운 정권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극우정당으로 하면서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 이용창 : 네.

◆ 이도형 : 그거에 대한 반론 같은 거 좀 듣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 이용창 :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고 제가 계속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설령 만약에 아주 청렴결백, 조국이라는 사람이 청렴결백한 사람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런 표현을 만약에 이런 논리대로 간다고 하면 그럼 지금의 민주당은요 대통령이 전과4범, 총리가 전과5범, 그리고 장관 후보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다 전과자들, 이렇게 되면 이건 폭파돼야 되는 거예요.

○ 김명주 : 아니 국민의힘 전 대통령은 지금 전과 대기 중이잖아요.

◇ 이용창 :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제가 국민의힘 전 대통령이 옳았다고 저는 한마디도 방송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같은 논리로 가야 되는 거죠. 조국의 논리라고 하면 현 정권도 폭파되야죠. 어떻게 교육부장관이 그 음주가 있으면 교장선생님조차도 못합니다. 근데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나오고. 태연하게 아니 전과 1~2개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지금 도합 장관부터 대통령, 총리까지 전과를 다 합하면 감옥 하나 만들어도 돼요 이게 지금.

○ 김명주 : 아니 그...

◇ 이용창 : 그런 논리라면 폭파돼야 되는 거죠.

○ 김명주 : 아니 윤석열 정권하에 있던 분들은 전부 다 구속대기 내지는 구속 중.

◇ 이용창 :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청렴결백하고 너네만 나빠라가 아니라 이래서 내로남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논리를 펼친다면 똑같이 다 혼내야 된다는 거죠.

◆ 이도형 : 알겠습니다. 그 얘기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우리가 인천 현안 얘기도 좀 짚어볼게요. 이게 또 서구 얘기네요 보니까. 이번에 서구 원도심 이게 의원님 지역입니까? 침수피해 있었던 지역?

◇ 이용창 : 네, 맞습니다.

◆ 이도형 : 이게 반지하가 있는 밀집해 있는 지역. 그리고 재래시장이죠? 거기도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 이용창 : 재래시장뿐만이 아니라 원도심, 신도시에도 지금 서구는 신도시와 원도심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하고.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모 청년이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물이 순식간에 차올라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주민들이 창문을 깨고 창살을 뜯어내 가지고 구출하기도 했고.

◆ 이도형 : 그래요?

◇ 이용창 :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차조차도 그 물 때문에 차로 못 오고 도보로 오고 막 굉장히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들이 있었고요. 계속 수해복구작업들은 마무리되고, 거기를 건조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굉장히 피해가 상당한 상황인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이분들한테 개인당 그냥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난 건데 최대 한 300만 원 정도의 보상받기는 어려운 실정인 거고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그냥 쓸어내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거 회복되기까지, 그렇다고 여유 있는 가정들이 아니라 다 반지하고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에 놓여있습니다.

◆ 이도형 : 뭔가 근본적인 대책 뭐 마련할 수 있을까요?

◇ 이용창 : 제가 저는 여기가 대대로 고향이고요. 제가 10년 전에 구의원, 구의회 구의원 활동을 할 때만 해도 매년 발생이 되다가 계속해서 이런 발생들이 있으니까 저류시설도 확대를 하고, 배수관도 오래되거나 노후된 것도 교체하면서 횟수가 줄어들긴 했습니다. 횟수가 줄어들긴 했는데.

◆ 이도형 : 다행이네요.

◇ 이용창 : 근데 또 다시 이게 수년에 걸치면서 침식이 되고 막히고, 또 다량의 짧은 시간에 다량의 강우량이.

◆ 이도형 : 극한호우가 있으니까요.

◇ 이용창 : 했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대비책들도 필요한 거고, 근본적으로는 원도심 전체적으로 어느 한쪽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혈관이 팔만 정상이고 뇌나 심장에서는 어느 한쪽이 막히면 문제가 생기듯이 전체적인 그 관로정비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 이도형 :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 서구뿐만 아니라 계양구 작전동도 상당한 침수피해를 입었는데요. 인천 서구 원도심 침수피해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고요. 작전 얘기는 지난번에 또 조성환 의원님 나오셨을 때 또 계양구 수해피해도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또 마침 또 서구 또 의원님 지역구인 원도심 얘기, 가좌동 얘기 좀 얘기 나눠봤고요. 김명주 의원님, 인천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같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상황입니까?

○ 김명주 : 4년마다 한 번씩 지방선거가 있죠.

◆ 이도형 : 그렇죠.

○ 김명주 :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 인천시장, 현 유정복 시장이 임기를 1년을 채 안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연, 출자기관, 공사, 이런 장들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또 내부규정이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전부 다 그만둬라.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 이도형 : 그런 조례를 발의한 거죠?

○ 김명주 : 네. 조례를 발의를 한 상황이고요. 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도형 : 그런데 맞는 거 아닙니까? 단체장 그만두면 그 시장 정당에 맞게끔 기관장도 바뀌어지고 맞는 얘기 같은데. 왜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죠?

○ 김명주 : 일단은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유정복 시장이 내년에 연임하기가 어렵다는 좀 판단, 그 가정 하에 이 조례가 저는 발의가 됐다고 보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정복 시장이 임명한, 임명한 장들은 전부 다 임기를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9대 다음 시장 때 임명된 분들부터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사실 많은 그 출연출자기관 중에 5개의 기관만 사실 해당되기는 하나, 이분들이 예를 들면 임기 그 3개 기관이 해당이 되는데요. 다음 시장이 선출이 되고 나서 2년 반 동안 임기를 하고 나머지 1년 반만 남겨놓게 됩니다. 그럼 1년 반짜리 기관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 반 동안 저희가 4년 동안 정책을 시의원 해보지만 4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실 성과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1년 반짜리 임기를 누가 올 것이며, 또 와서 뭘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이 조례들이 발의된 지역이 있고, 또 이미 통과까지 된 지역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서울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계류 중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시장의 권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권한에 맞춰서 시장이 새롭게 내년에 선출이 되면 그 시장과 함께 동의절차 내지는 협의절차가 좀 있은 후에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이지, 지금 1년도 채 임기가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 이 조례를 발의한다는 거는 결국은 내년 유정복 시장이 다시 시장되기가 어려우니 민주당 정권에 민주당 출신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야, 이거 다음 정권 때부터는 이런 기관장들을 그대로 못 끌고 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 담지 않았을까 이렇게 정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도형 : 그런 정치적 해석,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게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 때 임명된 기관장들은 계속 가고, 그죠?

○ 김명주 : 네.

◆ 이도형 : 다음 정권이 바뀌었는데 새롭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고 예를 들자면 그때 임명한 기관장들은 그 딱 시장 그만둘 때 그만둬야 되고 그러니까는 유정복 시장이 재선돼서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새롭게 민주당 아니면 시장이 되면 그 사람이 임기 초에 이렇게 바꿔서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 김명주 : 네.

◆ 이도형 : 하지만

○ 김명주 : 취지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

◆ 이도형 : 취지 자체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네만 유리하고 남한테 불리하게끔 하는 조례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 김명주 : 시점이 그렇고요. 시점이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유정복 시장님이 저희하고 당은 다르지만 그래도 단체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이도형 : 이 관련 조례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발의를 한 상황이에요. 저기 이용창 의원님은 이...?

◇ 이용창 : 저는 이거 발의한 의원님과 이게 제가 이거 같이 공동발의하거나 이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협의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오늘 김명주 의원님한테도 내용 얘기를 듣고 했었는데, 해석하는 거는 뭐 김명주 의원님처럼 해석하실 수도 있고 뭐 각자 해석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그 당시의 지방정부의 시장이 되시는 분과 그 출자출연기관장들과 협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건 뭐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결론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보통 통상적으로는 임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임기 때에 시장이 바뀌게 되면 보통 기관장들 스스로가 많이 물러납니다. 물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반드시 물러나야 된다, 아님 임기를 반드시 보장해줘야 된다, 전 시장 때에 결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논의한다기보다는 김명주 의원님 얘기하신 거에 동의하는 것처럼 그 시장이 바뀌게 되면 연임을 하든 바뀌든 다음번 시장이 그 당시에 그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장들과 협의하고 소통해서 일단은 장에 맡게 되면 당의, 어느 당의 시장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민주당의 시장이 인천시의 시장이기 때문에 인천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같게 하는 내용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지적 인천시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용창 : 감사합니다.

○ 김명주 : 네,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전지적 인천시점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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