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또 내란비호 세력을 인권위원 추천”…시민단체, 철회 요구

전국 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인권위원 추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장식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으로 또다시 내란을 옹호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자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행사하고 있는 인권위원 추천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전국 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6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인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에 대해 “두 인물은 12·3 내란 옹호, 성소수자 혐오, 차별금지법 반대 인물로서 현재 위기의 기로에 선 국가인권위원회의 몰락을 자초할 자들”이라며 “국민의힘에 당장 두 인사 추천 철회를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권옹호 인물을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이들도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인물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일자 추천이 철회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달 뒤 비슷한 성향의 인물을 인권위원 후보로 다시 추천하면서 논란과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행동은 이상현 교수가 극우성향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회원이자, 보수기독교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을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 교수는 12·3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앞세운 정교모 구성원으로 ‘비상계엄의 실체적 이유는 선거 조작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선거관리당국의 의도적 은닉이며,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그는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성소수자 혐오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섰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주장했던 우 변호사는 2019년 불법 집회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변호한 데 이어, 최근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변호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동행동은 “우 변호사는 이광우 본부장의 변호를 맡기도 했고, 이전에도 고 백남기씨 유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자유청년연합대표의 소송을 맡았다”며 “인권위원으로 추천되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이 부적격 인권위원 추천을 반복하고 있다며 다른 야당이 인권위원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원 국회 추천 몫은 ‘국회’의 추천 몫이지 ‘국힘’의 추천 몫이 아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정당에게 관행에 의존해 계속 추천권을 할애할 까닭이 없다”며 “국회는 이상현·우인식 추천을 부결시키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들에게 인권위원을 추천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