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감찰반’ 본격 가동... 반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산하에 공직 감찰반을 26일 본격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반장에는 검사 출신 이경식(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공직 감찰반을 두기로 하고,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에서 12명을 파견받았다. 일부 감찰반원들은 이날부터 출근을 시작했다고 한다.

감찰반장에는 이경식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2007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8년까지 일했다.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특검에 파견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직제에 따르면 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장과 임원 ▲대통령 친족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을 한다.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감찰반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특별감찰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이후 특별감찰반으로 유지되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18년 특감반원이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윗선 지시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그해 대통령실은 특별감찰반이란 이름을 감찰반으로 바꿨다. 그 뒤에 김 수사관은 서울 강서구청장을 지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민간인 사찰 잔재를 청산한다며 특별감찰반을 포함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공직 기강 해이 문제가 계속되자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별관팀을 두고,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실에 정보3팀을 신설해 사실상 특별감찰반 업무를 하게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특별감찰관 인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자리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 내내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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