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 자본주의로 성큼성큼…공화 반발·진보 환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자본주의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며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는 2기 임기의 7개월차에 접어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거래주의적 접근법을 채택하면서 민간 기업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법을 뒤집고 공화당의 자유시장 철학을 산산조각 냈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 제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계획경제주의 총사령관'(Dirigiste-in chief)으로 호명했습니다. 

트럼프표 국가 자본주의는 시장이나 민간 기업의 의사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자유시장의 효율성과 장점을 내세우며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반대해온 공화당의 정통 노선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미국 언론에선 '트럼프가 중국식 경제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자본주의는 미 연방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미국의 간판 반도체 제조사 인텔의 지분 10%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정점에 다다른 듯한 모양새입니다. 

미국 보수 진영에선 산업 국유화란 비판이 나옵니다.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은 "사회주의는 말 그대로 정부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오늘은 그게(표적) 인텔이지만 내일은 어떤 산업이라도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가 자신이 제안한 법안과 닮았다며 반색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납세자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인텔 같은 대기업들에 지원금으로 수십억달러(수조원)를 제공해선 안 된다"며 정부에 이런 조치를 더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행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가 보수주의자로부터는 격렬한 반발을, 좌파로부터는 찬사를 끌어내며 그의 독특한 세계관이 빚어낸 기묘한 동맹 지형을 연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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