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尹 구치소 CCTV 영상, 의원 열람 '허용'…공개 어렵다"

정성호 장관, 국회 예결위 답변
"한때 대통령이었는데…" 국격 고려 차원
與, 오후 법사위서 구치소 현장검증 의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이 담긴 서울구치소 CCTV 영상 공개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열람은 가능하지만 일반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CCTV 영상 공개를 의결하면 공개할 것이냐’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정 장관은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속옷 차림의 전직 대통령 영상 등이 공개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국격 문제과 개인정보 침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다음 상임위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의해 의결한다면 의원님들께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경우 다음 달 1일 법사위 차원에서 서울구치소에서 CCTV 영상과 특검 관계자가 착용했던 바디캠 영상 등을 열람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아울러 지난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인사조치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 관련해 변호인이나 관계자들의 접견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며 “서울구치소 인적쇄신과 기강확립을 위해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교정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하고 있다”며 “명백하게 조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