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 안 돼

경찰청 제공

오는 9월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진다. 경찰청이 운전면허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기간 만료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된 영향이다.

경찰청은 26일 “현재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제한됐지만, 실물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발급 당시 인적사항만 본인과 동일하면 사용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는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지를 두고 혼선이 적지 않았다. 분실·도난 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도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다만 면허증 갱신 기간이 지나더라도 운전 면허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하여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