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핵심축 된 MASGA와 反기업법 폭주 문제점[사설]

지난달 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열었던 ‘마스가(MASGA·한미 조선 협력)’가 동맹의 핵심축이 됐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배를 정말 잘 만든다”며 한국산 선박 구입과 함께 미국 내 조선업 투자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우리는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25년 앞서 있었다”면서 “그런데 수년 전 어리석게도 조선업을 포기했다”고 아쉬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을 아주 강력하게 다시 시작할 것이고 일정 기간 내에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갑(甲)의 위치지만 유일하게 한국 조선산업에만 을(乙)의 겸손함을 보였다. 해양 패권 복원이라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50년대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선을 도입한 해양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유럽과 중국의 거대 선사들에 밀려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그런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스가는 함선·선박 건조를 넘어서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세계 1∼3위 조선소인 우리 기업들이 미 경제와 안보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에도 천금 같은 기회다. 양국이 합의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적극 활용해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마스가는 한국의 전략적 승리”라고 평가하는데, 정작 국내에서 집권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기업 입법을 무더기로 밀어붙이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분업 구조가 뚜렷한 조선·자동차 산업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자칫 마스가까지 좌초시키는 자해극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