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종건 “한미정상회담 성과 크게 3가지. 트럼프, ‘숙청’ 오해의 근원은 짚어봐야”
-한미정상회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합리한 시각 일소 해결
-관세 불안전성 해소, 트럼프의 ‘한반도 평화’ 관심 리바이벌도 성과
-페이스메이커 발언, 상당히 잘 가꾸어진 매우 논리적 문장
-공동문서 없어도 나쁘지 않아. 무역투자 등 명문화 더 안 좋아
-트럼프 ‘숙청‘ SNS, 美 극우네트워크 상상하는 것보다 촘촘한 듯
-모종의 그룹, 뒷문으로 트럼프에게 잘못된 정보 주는 거 아닌가
-트럼프, 미군기지 소유권 언급, 데자뷔. 과거 자신이 부동산업자라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어디다 쓸 건데?’라고 묻는 협상해야
-李대통령, 비핵화-NPT 언급. 자체 핵무장 우려 불식시켜
-트럼프-김정은 올해 만날까? 긍정적 분위기 살려내는 게 한미 정부의 실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 진행자 >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는데요. 그 결과 이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죠.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종건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종건 > 약간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 진행자 > 롤러코스터?
◎ 최종건 > 물론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었고요. 저도 오늘 잠을 덜 잤죠, 평소보다. 오늘 새벽 1시에 한다고 했으니 이재명 대통령이 오벌오피스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기자들과 문답하는 거 보면 되겠구나 했는데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발 ‘숙청과 혁명’의 트위터가 떴죠. 정말 이상한 일이구나. 끝에는 오해였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우리 [세계눈 우리눈] 프로그램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극우 네트워크,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극우 네트워크하고 미국 내에 존재하는 극우 네트워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서 미국의 대통령한테까지 이상한 정보가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요. 이게 오해로 풀려서 다행이지만 오해의 근원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미군기지 조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하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잭 스미스 ‘정신 나간 사람’ 얘기하면서 물론 나중에 농담이라고 선을 치긴 했는데 100% 농담이었겠어요?
◎ 최종건 > 저도 사실 유심히 보지는 않았는데
◎ 진행자 > 사람의 심중이기 때문에.
◎ 최종건 > 그래서 그 트위터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 아이디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 거였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오해가 아니라 진짜 본인이 그렇게 믿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미국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라는 약간의 자괴감도 들었고
◎ 진행자 > 거기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지 주한미대사관에서도 계속 본국에 보고할 것이고 여러 경로로 한국 상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 최종건 > 트럼프 대통령이 안 읽으시니까요.
◎ 진행자 > (웃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요, 갑자기.
◎ 최종건 > 혹은 CIA나 미국 국무부에서 대통령님 내일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시잖아요, 이렇게 간단히 보고서를 썼습니다. 브리핑을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극우 네트워크로 표현되는 모종의 그룹이 일종의 뒷문으로 혹은 사이드로 미국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는 것은 아닌지 제 말씀은 오해로 풀려서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다. 단 이 오해의 근원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한미 극우가 합작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개연성 자체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 최종건 > 한 3시간 정도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이런저런 정치인들이 워싱턴 D.C.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인용하면서 상당히 많이 뒤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건 좀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공동문서가 채택이 안 됐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최종건 > 특이해 보입니다. 트럼프 1기 때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미정상회담을 처음으로 할 때 양국의 대통령이 처음 당선돼서 했을 경우에 정상 공동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2017년 6월에 문재인-트럼프 때도 공동선언을 하였고, 그리고 바이든-문재인도 하였고 바이든-윤석열도 하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 이게 소위 뉴노멀, 새로운 것이다. 단 일본하고는 했거든요, 이시바하고. 이거는 면밀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일감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공동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이를테면 2천억 달러 무역투자에 대해서 명문화가 되어 있고 이런저런 구좌가 다 적혀 있으면 우리한테 안 좋았을 것이고
◎ 진행자 > 그럼 옴짝달싹 못 하게 되는 거죠.
◎ 최종건 > 방위비, 그리고 국방비 증강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나와 있었다면, 그리고 중국 견제라고 하는 동맹 현대화가 구체화 되었다면 그건 안 좋았을 것이다.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안 나오는 걸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오히려 우리가 여지를 확보한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 최종건 > 그렇죠.
◎ 진행자 > 참고로 강유정 대변인은 “공동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종건 >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전 문장이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내가 북한을 관여하면 잘 안 될 것이다.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만이 북을, 김정은 위원장을 관여하고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다. 당신은 피스메이커를 하라.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이거예요. 상당히 잘 가꾸어진 매우 논리적인 문장이고 상대방이 들으면 되게 좋은 문장이에요.
◎ 진행자 > 준비된 발언이라고 봐야죠?
◎ 최종건 >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약간 마음이 저렸어요.
◎ 진행자 > 왜요?
◎ 최종건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재인 정부 기간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간 소위 하노이 이후 혹은 더 심하게는 윤석열 정부 3년 기간 동안 한반도의 남북관계, 안보환경이 우리나라가 뭘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경직되어 있고, 남북이 완전히 이격되어 있고 적대적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이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우리 때는 소위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김대중-문재인까지 이어졌거든요. 그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지만. 이제는 페이스메이커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교적 현장에서 미국 대통령을 향해 매우 의미 있는 발언임에는 이야기 드려야 됩니다만 현재 우리 상황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곱씹어볼 수 있었다.
◎ 진행자 > 저려 온다는 것은 이 발언보다는 상황, 돌아가는 상황. 이것이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상황, 이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합의는 변함없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오히려 이건 잘 된 것일 수 있다. 왜, 농축산물 얘기 더이상 안 한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건 또 아닌가 봅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서는 시장 개방을 원한다. 어떤 거에 대해서? 농축산물 관련. 이러면 계속 제기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 최종건 > 그렇죠. 미국 상무부 장관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할 거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군 1호기에서 했던 발언, 또 그전에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했던 발언의 총합은 우리는 우리의 스탠스를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 스탠스는 대략 두 가지로 점철되는 것 같아요. 축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산 수입 소고기에 대한 월령 30개월을 지킨다는 것과 쌀 개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하겠죠. 다만 우리는 세계 최대의 미국 소고기 수입국이기 때문에 7월 30일 우리 측 전언에 의하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더 월령을 늘려버리면 우리 국민들의 반미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건데 이건 서로 약속대련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잠깐만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최종건 > 그러니까 상무장관은 상무장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 진행자 > 아, 미국 농민들 달래기 위한 레토릭이다?
◎ 최종건 > 미국에서는 시장 개방을 당연히 원하지,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시장 개방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럼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은 한국을 향한 발언보다는 자기 나라 농민이나 축산업자를 향한 발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 최종건 > 농민, 제조업자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특히 농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중서부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를 계속 시연하는 것은 아닌가.
◎ 진행자 > 그렇게 아니까 약간 다행스럽기도 하다는.
◎ 최종건 > 너무 미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미군기지 소유권 얘기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종건 > 약간 데자뷔가 느껴졌어요.
◎ 진행자 > 있었어요, 그전에도?
◎ 최종건 > 예전에도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을 할 때 특히 미국 측의 발언이나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발언은 어차피 미군기지 너네 땅이잖아, 우리가 철수하면 너네 거가 되잖아, 그러니 이게 왜 비용이야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한국 땅인데,
◎ 진행자 > 그랬어요?
◎ 최종건 > ‘내가 부동산업자잖아’라고 했던 발언이 있어서 지금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기지의 토지가 마치 자기네들이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게 표현했어요.
◎ 최종건 > 영어로 리스라고 했으니까. 리스면 자기네들이 돈을 내는 것으로 생각할 텐데 그거는 우리가 무료로 무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주입을 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변할 것 같지는 않지만,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우리 국방부와 국무부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래요.
◎ 최종건 > 어떻게 미군기지 토지를 미국한테 줄 거예요? 우리가 가자지구도 아니고요.
◎ 진행자 >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 최종건 > 대한민국의 영토인데요.
◎ 진행자 > 실질적으로는 평택 미군기지의 운영권도 지금 미군이 갖고 있는 것 맞나요?
◎ 최종건 > 그렇죠. 미군기지니까요.
◎ 진행자 > 자기들이 그냥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바뀌는 게 뭐가 있는데요.
◎ 최종건 > 90% 정도의 건설비를 우리가 댔고, 지금도 방위비 분담금 요목이 인건비, 군수비, 건설비 세 가지인데 다 기지운영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저는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입장에서 깎는 협상이 아니라 더 줄 수 있는 협상이라고 봐요. 단, 미국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약 1조 5천억 정도 주는데 그걸 3조 내놔 4조를 내놔라라고 하면 ‘어디다 쓸 건데?’라고 하는 협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용 요목부터 내놔 봐. 뭐가 필요한지부터 한번 리스트 뽑아봐, 이렇게 나와야 된다?
◎ 최종건 > 그렇죠. 안 그러면 주한미군 혹은 미군이 용병이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 진행자 > 근데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가 언급을 했어요. 내가 기껏 올려놨는데 바이든이 깎은 것처럼 얘기했더라고요.
◎ 최종건 > 팩트는 아니에요.
◎ 진행자 > 수십억 달러, 팩트는 아닌데 아무튼 언급은 했는데 국방비 증액 얘기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 최종건 >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초반에 조선업 한미 공조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따라온 게 미국 무기 구입 건입니다.
◎ 진행자 > B-2폭격기 이야기했죠.
◎ 최종건 > B-2 폭격기를 이야기해서, 그래서 저는 ‘B-2 폭격기를 우리한테 팔 건가?’라는 생각이
◎ 진행자 > 팔면 좋은 거 아닌가요?
◎ 최종건 > 그건 핵 자산이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니까 힘들겠죠. 자기네 무기가 그만큼 고성능이라고 얘기하면서 B-2하고 잠수함도 얘기했거든요. 미국 무기를 구매하라는 이야기여서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하겠다고 미국 CSIS에서 연설한 것 같은데 이게 소위 직접군사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접군사비, 공항, 항만, 인프라 개선, AI의 안보적 효과를 대서 일종의 패키지로 엮는 나토 모델을 이야기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서 무기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이 대미 투자 70조 하겠다고 발표를 조금 전에 했대요. 보잉 항공기 103대를 새롭게 도입하겠다, 이걸로 퉁 칠 수 있나요?
◎ 최종건 > 이건 민항기니까요, 대한항공은.
◎ 진행자 > 무기는 별도입니까?
◎ 최종건 > 네, 네.
◎ 진행자 > 무기도 사야 된다, 이런 건가요?
◎ 최종건 > 사라는 거죠. 국방비가 증액되면 우리 군의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 무기 자산이 필요하겠죠.
◎ 진행자 > 근데 관점을 바꿔서 요즘 K-방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기 사라고 하면 좋아, 첨단 무기 좀 줘 봐 우리한테, 살게. 이렇게 나올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 최종건 > 이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무기 도입 계획과 무기 생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소위 중기 계획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이만큼 증액해’라고 한다면 결국은 말 앞에 마차가 오는 경우거든요.
◎ 진행자 > 우리 군비 증강 계획에 따라야 되는 거죠.
◎ 최종건 >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책에 따라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이만큼 늘릴 거야고 하는 계획을 만드는 선에서 미국에게 그 공약을 보여준 것 아닌가. 즉 그것은 늘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이 한국으로 새어 나갈까 봐 수출 통제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 최종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걸 때리면 어떠냐 이런 거죠.
◎ 최종건 > 그건 방사청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방위산업체 미국의 무기 판매업자들도 무조건 무기를 많이 파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두고 볼 겁니다. 단, 우리는 무기 도입 계획에 따라 이만큼 사겠다고 미국에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유튜브 연장에서 한미정상회담 사전 점검을 하면서 원자력협정 개정 이야기가 과연 먹힐 수 있을까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근데 거의 얘기 안 나왔죠?
◎ 최종건 > 게다가 CSIS연구소에서 방금 시행했던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가 나왔어요. 우리 절대로 핵 안 만든다, 비핵화. 그리고 NPT 지키겠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중요하다고 하셨으니 이거는 우리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있었던 민감국가 등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체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선후관계가 정해진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떻게요?
◎ 최종건 >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 절대 핵무장하지 않을 거야라는 안도감을 미리 주고,
◎ 진행자 > 진짜로 미국이 한국 쟤네 지금 뒤에서 핵무장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구심이 그렇게 컸나요?
◎ 최종건 > 네, 그건 제가 몸소 느끼고요.
◎ 진행자 > 그랬어요?
◎ 최종건 >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핵 개발, 독자적 핵 개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과범입니다. 박정희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이 있었고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
◎ 최종건 >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일주일 안에 만들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라고 한 것은 그때부터 북한에 대한 혹은 한반도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우려보다 ‘대한민국이 정말 핵 만드는 거야?’라는 우려가 소위 학계는 물론 정치계에도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한 것 자체가 미국의 의구심을 불식시켜 줄 수 있을까요?
◎ 최종건 > 일단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뀌어서 나온 이런저런 정책 중 즉 북한을 관여해야 된다, 한미 관계 관여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또 뾰족하다고 얘기할까요? 도드라진 것은 ‘우리 핵 안 만들게요’예요. 그것은 윤석열 정부 바로 직전 정부에 투영되는 반사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정책이 비핵화로 돌아섰다는 긍정적 신호로 접수가 될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미 3500억 달러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1500달러는 조선업이었으니까 빼고 2천억 달러에서 한국경제인협회, 과거 전경련이죠. 류진 회장이 “한국 기업들이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걸로 미국이 ‘쟤네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의심 이런 걸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 최종건 > 이 1500억 달러 건은 2천억 달러 공언한 것과 별개 패키지입니다. 삼성에서 310억 달러 들어가 있고 SK하이닉스
◎ 진행자 > 이전에 발표했던 것
◎ 최종건 > 이미 계획된 것과 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계획된 걸 패키지로 해서 1500억 달러가 된 거예요. 아마도 확대 회담에서 이미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언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1500억 달러 우리 만들어 놨어요라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LNG도 도입하겠다 등등 이야기하면 미국 대통령 입장에선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몇 가지 보강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라고 하는 개념을 썼거든요. 이건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최종건 >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주한미군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즉 용도 변경이라고 하면 대북 억제에서 중국 견제
◎ 진행자 > 전략적 유연성, 이건 안 된다?
◎ 최종건 > 그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주한미사령관이 그간 이야기했던 것 또 펜타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합쳐보면 주한미군의 규모가 반드시 2만 8500명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이번에도 4만 명이라고 주장하던데요.
◎ 최종건 > 트럼프 대통령은 안 바뀌어요.
◎ 진행자 > 최초 입력이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는 걸까요?
◎ 최종건 > 글쎄 말입니다. 어떨 때는 4만 8천이라고 말씀하시고. 2만 8500명이 소위 매직 넘버, 정해진 숫자가 아니다. 만약에 감군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그만큼의 작은 병력으로도 대북 억제로 묶어 놓을 수 있다면 그게 좋지 않겠느냐. 단 유연성을 우리가 허락해 주면, 즉 동북아에서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우리와 우리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연루 혹은 거기에 빨려들어가는 것은 절대 용납 안 된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또 한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피스메이커 얘기했으니까 보강 질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올해 안’까지 강조했는데 성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만난다고 해서 서로 주고받을 게 지금 있나요?
◎ 최종건 > 주고받을 거 없죠. 제 말씀은 일단은 긍정적인 것으로는 우리 접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세요’라고 하니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니까 너무 좋다고 반응한 거고, 또 우리는 APEC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건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평창올림픽이 있어서 걸었던 것처럼요, 계기로 삼았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는 긍정적으로 뭐가 깔린 것이어서 현실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실력입니다. 그러려면 김정은 위원장 혹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만나면 뭐 해, 트럼프를 위해서 내가 무슨 들러리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만나길 바라지만, 예를 들어서 그간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나왔던 이런저런 담화의 엑기스를 뽑아보면 너희들 우리 만나자고 하면서 그러면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할 거야?
◎ 진행자 > 아, 한미연합훈련.
◎ 최종건 > 그리고 한미일 계속 공조해서 나를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보여 줘야만 나올 수 있다는 논리적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2017년도와 달리 소위 그들은 한국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 진행자 > 근데 교수님의 촉을 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올해 안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했길래 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북미 간에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가 오고 가고 있을, 협의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 최종건 > 제가 아는 한 아닙니다. 북미 간 소통 라인이라는 게 뻔해요. 뉴욕 라인, 동남아, 중국도 있는데 소위 활동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소위 평양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저런 소위 편안한 말씀으로 드리면 ‘무시하고 쌩까라’.
◎ 진행자 > 북한은 지금 ‘읽씹’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일관되게.
◎ 최종건 > 왜냐하면 러시아가 있으니까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럼 정리하죠. 한미정상회담에서 쭉 몇 가지를 얘기를 해봤는데 새롭게 도출되고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느냐.
◎ 최종건 > 일단 이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될 텐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혹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저런 불합리한 시각들이 일소에 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 진행자 > 그랬으면 좋겠다?
◎ 최종건 > 두 번째는 그간 한미 간 여러 관세와 무역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불안정한 요인도 됐는데 이번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는 내용들이 나쁘지 않았다.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에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여전히 살아 있고 그것을 우리가 리바이벌시켰다.
◎ 진행자 > 노벨평화상 타려면,
◎ 최종건 > 그거는 우리한테 나쁘지 않은 거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로켓맨, 자살, 나쁜, 억제, 파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이 나은 그림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리바이벌시키느냐 살려내느냐는 대한민국 정부의 실력이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한미정상회담을 중국도 예의주시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중국은.
◎ 최종건 > 일단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봤을 거고요. 박병석 전 의장을 필두로 한 우리 특사단이 갔기 때문에 아마 보도를 보니까 한반도 평화체제 혹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독려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가서 했던 발신한 메시지도 적절했다, 중국을 향한 메시지.
◎ 최종건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중국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어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워싱턴에서, 도쿄는 다른 이야기지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최종건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최종건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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