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 반드시 패가망신…주식 시장 신뢰 되찾을 것"

주가조작 대응단 이끄는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
절차 간소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인력 집중 투입
AI 기술 활용해 주가조작 시도 빠르게 적발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이번엔 확실히 다르다. 연말까지 반드시 패가망신한 사례를 만들어내겠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이끄는 이승우 금융감독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는 이른 시일 내 강력한 처벌 사례를 끌어내 주식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 법무법인, 언론인 등 직간접적으로 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하거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사 인력을 집중해 신속히 단죄한다는 방침이다.

이 단장은 2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부 관련자의 불공정거래는 '누군가는 저리 쉽게 돈을 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해 주식시장 진입을 막게 한다"며 "신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 전환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한 이유기도 하다.

그동안 주가조작 사건을 두고 효율적으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모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이 단장은 "각 기관의 인력이 단일 공간에서 같은 사건을 다루게 되면서 종합적이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특히 투자자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절차도 삼분의 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감독·감시도 기존 계좌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전환, 범죄 자금 추적을 더욱 쉽게 할 계획이다. 개인 단위일 경우 주가조작범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들여다 볼 수 있어 범죄 입증이 더욱 수월해진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AI) 기술도 적극 도입한다. 이 단장은 "거래소 시장 감시에서는 AI를 활용해 불공정거래를 자동 적발할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라며 "금감원에서도 37년간의 불공정 거래 조사 데이터를 학습시킨 AI를 개발해 범죄 행위를 빠르게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단장은 현재 조사 체계의 한계도 토로했다. 검찰과 달리 통신 기록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지 못하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 단장은 "미공개 정보 조사에서 일당끼리 특정 정보를 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통화 기록 등이 필요하다"며 "검찰 단계까지 가면 이미 관련 증거를 찾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사 단계에서 통신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에 조사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상태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