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의 법칙 "수십 번 뜯어보고 끝까지 파고든다" 조성우 수안 변호사[변호사들의 변호사]

[커버스토리 : '변호사들의 변호사' 인터뷰]

“수십 번 뜯어보면 답이 보인다.” 
조성우 법무법인 수안 대표변호사는 집요함과 실력, 꼼꼼하고 깔끔한 일 처리,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경쟁 로펌 변호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선례가 없던 사건에서도 수십 년 전 자료까지 찾아 법 조문과 판례를 반복 검토하며 해결책을 찾아내고 승소를 이끈 리딩 케이스들을 만들어냈다.

조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조세법 분야 전문가다. 2010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고 삼일·안진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와 조세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김앤장에서 일했다. 2022년에는 김앤장 출신들과 함께 법무법인 수안을 열었다. 

-동료 변호사들이 ‘내 사건을 맡기고 싶은 변호사’로 꼽았다. 
“불평불만 없이 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우직함과 비교적 좋았던 사건 결과들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은 대개가 생사가 걸린 사건을 마주한 가운데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무거움과 변호사 업무의 중요성을 알기에 모든 사건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하고 있다.” 

-본인만의 ‘업무 철학’은 무엇인가. 
“늘 준비된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의뢰인의 생사가 걸린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질문에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프로페셔널로서의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늘 준비돼 있는 변호사가 되려면 철저히 사실관계를 장악하고 있어야 하고 법리를 고민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억에 남는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하나는 김앤장에서 수행했던 조세포탈 사건이다. 사실관계가 좋지 않아 대부분이 사건 결과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참신한 법리를 개발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쟁점에 관련된 선행 판례를 빠짐없이 분석한 것은 물론 입법취지와 복잡한 법령 간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먼지 쌓인 창고에 가서 수십 년 전에 발간된 책자까지 모조리 찾아봤던 기억이 난다.

‘이 정도면 이 쟁점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고민했을 것이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다행히 좋은 결과로 보답을 받을 수 있었다.

-개업 이후 기억에 남는 사건은. 
최근 수행한 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조세심판 사건이다. 동일 사실관계에 관한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조세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같은 쟁점에 관한 선례도 없었다.

그러나 처분 근거 법령을 한 자, 한 자 뜯어가며 수십 번을 들여다보니 관세법 조문에서 힌트가 보였다. 이를 기초로 개발한 주장이 인용돼 관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선례가 없는 사건이라 리딩 케이스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만의 ‘결정적 한 수’를 꼽는다면.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이다. 어렵고 복잡한 사건일수록 시간과 정성을 더 많이 쏟아야 살 길이 보인다. 최근 맡았던 종합소득세 포탈 사건에서는 사건 막바지에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며 새롭게 발굴한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한 결과 상당 부분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커리어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은.
“공인회계사 4년 차에 변호사로 커리어를 전환했다. 그때 커리어 전환의 큰 계기가 된 사건이 있다. 세무조사 수검을 대리하며 과세관청에 제출할 소명서를 작성하던 쟁점이 민법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민법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고 세법 지식만으로 완결성 있는 소명서를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때 느꼈던 ‘법 공부를 제대로 해 보고 싶다’는 갈증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그 갈증 때문에 공인회계사에서 변호사로 커리어를 전환했고 지금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변호사의 역할도 변하고 있다. 
“향후 의뢰인과의 소통에 재능을 가진 변호사가 각광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통 능력에는 의뢰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지식과 경험, 역량이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다.” 
 

한경비즈니스는 국내 7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설문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상대로 만나기 싫거나 ▲자문 사건에서 상대 대리인으로 만나기 꺼려지는 변호사 혹은 ▲‘내 사건을 맡기고 싶은’ 경쟁 로펌 변호사를 직접 꼽아 달라고 물었다. 7대 로펌에 재직 중인 최정예 전문가 군단이 인정한 ‘변호사들의 변호사’다. 설문은 총 240명의 유효 응답(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을 받았다. 이름과 소속이 불명확하거나 응답자와 같은 로펌에 재직 중인 변호사를 꼽은 답변은 제외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