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 5법 통과, 민생 위한 국민 명령의 결실”

박수현 “노란봉투법 등 통과, 역사적 성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22일부터 이날까지 방송 3법의 마지막 단추인 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혁 5법이 완성됐다”며 “국민이 요구한 개혁과 민생의 명령이 비로소 제도화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송 3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언론, 국민의 알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렸다. 노란봉투법은 부당한 손배·가압류의 굴레를 끊고 노동이 생존과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파제를 세웠다”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자유, 노동 존엄, 경제 공정이라는 민주주의 세 축이 국민 손에 되돌아온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이라는 껍데기로 발목잡기를 시도했지만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 낙제 토론’으로 국민의 분노만 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혁입법을 끝까지 가로막으려 한 국민의힘은 스스로 민생을 버린 반개혁, 반민생 세력임을 입증했다”며 “역사의 퇴행을 자초한 정당의 모습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혁 5법 통과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지켜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오늘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개혁과 더 깊은 민생의 길로 국민과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