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이상민·한덕수에 박성재까지... 특검, '국무위원 수사' 가속

계엄 전 尹 호출 받은 국무위원들
검찰, '계엄 지휘' 김용현 첫 기소
특검, 이상민 '단전·단수' 구속기소
한덕수 구속 기로... 박성재 '턱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다빈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5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네 번째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다. 앞서 '충암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모두 계엄 선포 전에 윤 전 대통령의 '선별 호출'을 받고 소집된 이들로, 헌법·법률상 국무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계엄 과정에서 도우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이후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계엄 직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 기획 단계부터 공모했으며,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일련의 작전을 주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했다.

김 전 장관과 달리 다른 국무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조은석 특검 출범으로 후속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들 모두 재판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먼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던 이상민 전 장관 수사에 집중해 이달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에서 그의 진술과 배치되는 장면이 포착됐다.

계엄 주무부처 수장인 두 장관에 이어 특검팀이 겨냥한 인물은 한덕수 전 총리다. 그는 불법 계엄을 알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이었던 한 전 총리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사전에 막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 사상 처음인 전직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네 번째 국무위원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