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불공정 계약 주장, 원전 기술자립 노력 폄훼·모욕" 원자력계 뿔났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AP·연합뉴스

한국원자력학회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간 지식재산권(IP) 합의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불공정 계약'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원자력학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원전 국산화 신화, 누가 국민을 속였는가'라는 주장은,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한국 원자력계의 기술자립 노력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기술 자립의 핵심은 우리 스스로 원전을 독자적으로 설계·건설·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한국 원자력계는 각고의 노력 끝에 이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국내 원전은 해외 지원이나 웨스팅하우스에 기술료 지불 없이 순수 우리 설계와 국산 설비로 건설되고 있다"고 했다.

학회는 한국 원전이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보다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학회는 "한국 원전의 독보적인 역량은 이미 세계 무대에서 입증됐다"며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수행에 이어, 체코가 우리를 신규 원전 사업의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합의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는 1997년 기술사용협정의 범위와 유효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분쟁의 장기화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뿐, 수십 년간 발전시켜 온 우리 고유의 기술 역량과 운영 노하우까지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적 권리 해석에 관한 문제를 실질적 능력 부재와 동일시하며 우리가 이룩한 성과 전체를 '기만'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소모적 분쟁을 끝내고, 더 큰 국익을 위해 미국과 역할을 분담하는 '전략적 협력'의 시작일 뿐 시장 진출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럽·북미 시장은 한미 연합으로 진출해 최대 수익을 창출하고 아프리카·중동·동남아 지역은 '팀 코리아'가 독자적으로 진출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한·미 협력은 SMR(소형모듈원자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연구용 원자로 등 미래 원자력 유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며 "특히 SMR은 독자 기술로 국내 실증을 거쳐, 우리 고유의 실적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