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제도' 미달성 교육기관 28곳

김문수 의원 "국립대, 특수학교, 특수교사 양성 대학, 글로컬대 등 유감스러운 일"

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실 제공

국립대와 국립 특수학교 등 28곳이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2024년 미달성	비고
교육부 본부	1곳
소속기관	6곳
국립대	37곳	25곳	∙글로컬대학이면서 미달성 8곳 ∙특수교사 양성 학과 있으면서 미달성 5곳 ∙2년 연속 미달성 21곳
국립 특수학교	5곳	3곳	∙특수학교이면서 미달성 3곳 ∙2년 연속 미달성 2곳

* 교육부 자료 재구성, 보건복지부 공고 참조.김문수 의원 제공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2024년 교육부 법정의무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관할 49개 기관 중에서 21개 기관이 달성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정부 부처 등 모든 공공기관이 제품 및 서비스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우선구매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소득보장 지원, 자립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 개정으로 1.0%였던 법정의무구매 비율은 올해 2025년부터 1.1%로 상향됐다.

법정의무구매 비율(1%)를 달성하지 않은 기관은 28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미달성은 국립대 25곳과 국립 특수학교 3곳이다.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들은 달성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제도'의 2년 연속 미달성 교육기관은 23곳에 이른다.

2024년 미달성 국립대 25곳 중에서 글로컬대학은 8곳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정책이지만 장애인을 위한 제도에는 인색했다.

미달성 국립대 중 5개 대학은 특수교육과 등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를 두고 있다. 그 중 3개 대학은 2년 연속 미달성이다. 미래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국립대학이 장애인 복지제도를 외면한 것이다.

특수학교 중 3곳도 미달성이다. 2개 학교는 2023년과 2024년에도 미달성이었다. 특수학교가 장애인을 위한 제도에 소홀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글로컬대학, 국립대, 특수교사 양성대학, 국립 특수학교 일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미달성 기관들"이라며, "유감스럽고 씁쓸하다. 교육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달성하거나 분발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2년 연속 미달성한 곳도 있다. 국립 특수학교가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특수교사 양성 학과를 설치한 국립대가 미달성했다"며,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제도 취지를 상기하기 바란다. 달성한 주변 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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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