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때 검사 파견’ 정조준… 박성재·심우정 동시 압수수색 [3대 특검]

계엄날 검사 선관위 출동 의혹 관련
朴 자택·법무부·대검·서울구치소 등
沈 휴대전화도 대상… 자택은 빠져
영장에 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적시
沈,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혐의도
‘내란 방조’ 韓, 27일 구속영장심사
김건희, 구속 후 4차 조사서도 침묵
특검, 27일 오전 10시 재출석 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내란 관련 남은 의혹들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르면 29일 김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 전 총장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선 빠졌고, 휴대전화만 포함됐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특검은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지난해 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처음으로 부른 국무위원 6명 중 한 사람인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거나 서울구치소에 일명 ‘빈방’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위법적 계엄을 방조하거나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지난해 12월 입장문을 내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과밀수용이 심각한 서울구치소 등에서 난동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수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심 전 총장의 경우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일로 고발된 바 있는데, 특검은 이 고발 건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김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구속 후 네 번째, 전씨는 첫 특검 조사다.

특검 사무실 출석부터 퇴실까지 6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김씨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김씨는 12일 구속된 후 특검 조사에서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호송차가 25일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특검은 이른바 ‘3대 의혹’ 중 하나인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씨를 상대로 전씨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 주인이 본인인지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전씨는 진술을 거부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자금줄’로 알려진 통일교 관련 기관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김씨에게 27일 오전 10시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김씨 구속기한이 31일인 만큼 29일쯤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일단 김씨 구속영장에 적시한 3대 의혹으로 기소한 뒤 다른 의혹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김씨에게 일명 ‘나토 3종 세트’ 귀금속을 선물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에 자수서를 낸 날 서울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회장 측과 조사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박아름·변세현·최경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