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깎인 ‘전공의 예산’, 내년도 삭감… “집행 방식도 손질”

지난해 약 3000억원 배정된 예산, 2000억원대로
지도 교수 지원 등 용처 정해진 탓에 집행 난항
내년부터 병원에 총액 지원… 자율 배분 구조로
‘성과 평가제’도 도입… 실적따라 지원 대상 선별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전공의 복귀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처음 시작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2000억원대로 줄이고 사업 집행 구조도 손질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던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전문의 교수 개인에게 사업 항목별로 쪼개 지급하는 수당을 앞으로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수만큼 총액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리 용처를 정해두지 않고 병원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투입 예산 대비 사업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올해 본예산 수준(2991억3000만원)보다 낮은 규모로 책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이 포함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을 2004억4100만원으로 986억8900만원 삭감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전공의 복귀가 지지부진한 탓에 관련 예산이 불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해도 전공의가 80% 이상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반기까지 복귀율은 18%에 불과했다. 이달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이지만, 이를 통한 수련 재개는 9월부터다.

올해 관련 예산 집행률은 추경 편성 이후인 현재까지도 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 예산 규모는 올해 삭감된 수준과 유사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이미 감액된 만큼, 내년에도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지만 사업 항목이 바뀔 예정이라 ‘절대적으로 예산이 더 적다’고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산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집행 방식도 바꾼다. 현 방식은 병원을 통해 전문의 지도 교수 개인에게 술기(수술 기법) 교육, 파견 수련 지원 등 항목마다 예산을 지급해야 한다. 예산 용처를 미리 정해두고 있어, 그대로 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예산이 집행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전공의 1명당 소요될 평균 비용을 책정해 전공의 수만큼 반영한 예산을 수련병원에 지급한다. 병원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용처를 미리 정하지 않고도 예산 집행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병원별 수련 성과를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곳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성과 연계 구조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복귀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의 실적이 평가 대상이다. 올해는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만큼 이러한 평가 절차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집행률이 저조했던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이라면서 “병원에 자율권을 주되, 지도 전문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서울아산,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 등 ‘빅5’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은 70~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대병원(46.5%), 대구가톨릭(48.8%) 등 지역 병원 지원율은 50% 안팎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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