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한국형 공인탐정 제도 도입 시급 강조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대구한의대 제공]

[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대구한의대는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가 한국치안행정학회와 수성대 민간경비교육센터 공동 주최의 하계학술대회에서 한국형 공인탐정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박 교수는 ‘한국형 공인탐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현재 국내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은 가능하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이 따로 없다”며 “공식적인 권한이나 법적 근거 없이 음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공인 탐정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찰 수사 대체 인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4877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증가, 56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장기적으로는 1조2724억원 이상의 매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권력만으로 날로 진화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민관협력이며 공인 탐정의 역할”이라며 “산업스파이 조사, 보험사기 추적, 실종자 탐색 등 수사기관의 손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에서 탐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박동균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한국경찰연구학회장을 지낸 명실공히 우리나라 경찰행정 전문가이며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