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도 압수수색‥전례 없는 '구속취소→윤석열 석방' 정조준
[뉴스데스크]
◀ 앵커 ▶
특검은 검찰총장실과 심우정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례 없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심우정 전 총장.
당시 그 석방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비상계엄 당시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구속기간을 날짜 대신 시간으로 따지는 계산법을 내세웠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즉시항고로 다시 검토를 받아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전례 없는 계산법이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난 3월 12일)] "저희들은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끝내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심우정/당시 검찰총장(지난 3월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해서 판단 받아보자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대검찰청은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해 재수감을 했던 사례까지 확인해 놓고도 윤 전 대통령을 그냥 풀어줬습니다.
이 과정을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됐고 사건을 이어받은 '내란'특검이 오늘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실제로 전달받았는지를 두고도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12월 3일 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전후로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방첩사령부의 송 모 대령이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직후인 12월 4일 새벽 0시 37분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박 모 부장검사와 1분 넘게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출동을 준비하던 긴박한 시기에 계엄군과 검사의 통화가 이뤄진 겁니다.
송 대령과 박 검사는 단순히 계엄 선포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대화였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내란' 특검이 심 전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검사 파견 의혹과 윤 전 대통령 석방 경위의 내막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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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진우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9068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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