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택시 1,200대 과잉 공급…감차 유도
[KBS 청주] [앵커]
정부는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을 위해 보상금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충북은 택시가 천여 대 넘게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인해 감차는 더딘 상황입니다.
이자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법인택시 회사입니다.
지난해, 청주시에서 택시 감차 보상금을 지원 받아 13대의 운송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전체 70대 가운데 37대만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중연/청주시법인택시협의회장 : "기사 수급난으로 인해서 운행을 못 하는 택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택시업계 경영상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달 고시된 제5차 충청북도 택시 총량은 5,392대입니다.
하지만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6,590여 대로, 적정 기준의 18.2%가 초과 운행되고 있습니다.
충북 각 시군은 감차위원회를 통해 올해부터 5년, 길게는 20년 동안 자체적으로 택시 감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감차 보상금을 지원하다 보니 감차 규모를 무작정 늘릴 수만도 없습니다.
[송민호/충청북도 교통정책팀장 : "실질적으로 감차 재원과 연결돼 있고요. 그 모든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충북의 개인택시 비율이 전체의 65%에 달하는 것도 감차가 더딘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개인택시 운행 면허 거래가가 최대 1억 7천만 원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감차 보상금은 상대적으로 적어 신청이 미미하단 지적입니다.
[연제오/청주시 택시운수팀장 : "감차 보상금을 기존에 해줬던 금액이 작년까지가 3,500만 원이에요. 그걸로는 개인택시를 보전해 줄 수가 없어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제4차 택시 총량제 기간엔 충북에서 천 3백여 대가 초과 운행했지만 이 기간 감차 등으로 준 택시는 28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김선영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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