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나라 땅 점유하고 뻔뻔하게 버티는 사람들

[앵커]
나라 땅을 무단으로 차지해 개인 용도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비웃듯 버젓이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불법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버티는 사람들, 송채은 기자가 현장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기자]
굳게 닫힌 철문 너머 개 농장을 놓고 뭔가 물어볼 새도 없이 언성을 높입니다.

[현장음]
<"여기 농장 관련해서 제보받고…">

"다 끝났다고요. 이제 다 끝났어."

<"어떤 게 끝나요?">

"개 이제 다 팔았다고."

<"지금 정리하시는 중이에요?">

"다 끝났다고요! 개 없잖아! 아 정말 근데 왜요!"

<"위반이라고 구청에서는 그러던데">

"정리 다 됐잖아요! 확 정리하는 게 아니고! 가시라고, 가시라고…"

이 농장 중 285평이 한국도로공사 땅입니다.

지난 3월 계약이 끝났지만, 무단점유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황정현 /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과장]
<"어떻게 활용을 원래 하려고 했던 부지였던 거예요?"> "그쪽에 고속도로 사고가 났을 때 비상사태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그냥 관리하고, 그럴 목적이었죠."

그래도 정리해 나가겠다면 그나마 양반입니다.

4만 2천 평에 달하는 이 대규모 잔디 농장.

업체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약 1억 원의 변상금을 물면서 무단점유 중입니다.

땅 주인인 지자체에게 땅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결정에도 변한 건 없습니다.

[오미화 / ○○군청 재무과장]
"골프 대학이라든지 전기 학교라든지. 이런 사업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을 사용하고 싶은데…"

업체 대표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잔디 농장 직원]
"오늘 대표님 지금 휴가 가셔가지고."

[업체 대표 비서]
<해외로 나가신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업체 사무실에 이 남성은 누굴까요.

[현장음]
<"대표님이세요?"> "아, 예."

2년 전 자진 철거 계획도 냈는데, 군청이 안 받아 들여줬답니다.

군청이 철거 강제집행을 하면 수용하지만, 먼저 정리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잔디 농장 대표]
"(잔디는) 제 심장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심장을 버리고 갈 수가 있겠어요? 갈 수가 없죠."

수도권에서는 아예 농막처럼 차리고 무단경작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현장음]
"살포기 같은 것도 있고요, 안에는 거의 뭐 농사지으면서 나오는 쓰레기 그런 것들이…"

[현장음]
<"그런데 여기 선생님 땅이 어쨌든 아닌 건데."> "예 그냥 짓는 거죠." <"그래도 돼요? 그렇게 막 해도 돼요?"> "지은 지 오래됐는데요 뭘."

지자체의 무단경작 금지, 안내문도 신경 안 씁니다.

[현장음]
<"이거 여기 원상복구하라는데요?"> "해마다 봄마다 그거 갖다 붙여요.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 이제 돌아오면은 다 뽑아가요."

나라 땅에 지은 불법 경작이지만, 내 농작물 가져가면 고발한다는 문구, 불법 앞에도 당당한 자화상은 아닌지, 현장카메라 송채은입니다.

PD: 엄태원 안현민

송채은 기자 chaechae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