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진짜성장’ 동력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진짜성장’ 비전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다. 정부는 그 동력으로 AI를 첫손에 꼽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AI 대전환은 인구 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0.9%도 AI를 적극 도입하면 우리나라 경제 생산성은 1.1~3.2%,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2~12.6% 높일 수 있다는 한국은행 보고서에 힘입은 바 크다.

전략은 구체적인 전술과 실천력이 성패를 좌우한다. 인구·고용 위기, 교역환경 악화, 양극화와 세대 갈등을 포함한 복합 위기 속 ‘절호의 기회’나 ‘마지막 골든타임’ 등 정부의 절박함이 담겼다. 새 정부 첫 성장 청사진의 숫자 ‘3·3·5’ 무게감이 그만큼 엄중하다. 그래서 AI를 게임 체인저로 삼은 이 전략에 아쉬움이 크다. AI 대전환이란 새로운 깃발을 빼면 ‘뭐가 달라졌나’ 싶기 때문이다.

이 전략에도 ‘수도권 1극체제 극복’ 의지는 뚜렷하다. 비수도권에 국민의 49%, 중소벤처 취업자의 89%가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한다. 30대 기업 수도권 비중은 95.5%이고 10대 종합대학교 수도권 비중은 100%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연평균 투자 증가율은 2000~2011년 4.2% 대 5.0%로 그나마 비수도권이 높았으나 2012~2023년엔 3.6% 대 2.0% 수도권 우위로 뒤집어졌다. 비수도권 대도시 생산성이 1% 높아질 때 GDP 기여효과가 +1.3%로 수도권 대도시 +1.1%보다 높음(한은, 2024년 자료)에도 인구와 돈은 수도권으로 몰린다. 이 악순환을 끊는 건 정부 몫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수도권 1극체제 극복은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비수도권에 보다 많이 투자하고, 자동차·조선·우주항공·석유화학·철강에 AI를 접목하는 동남권 성장엔진 강화에 더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사립대 전폭 지원이 시급하다. 이 전략 수립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균형성장 핵심 과제로 성장거점(국민 36.1% 전문가 19.6%) 성장 거버넌스(〃 14.8% 〃 32.8%) 산업 육성 및 투자(〃 26.6% 〃 30.5%)가 제시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짜성장 동력은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이 사는 것이다.

정상도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