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MBC 구성원들 "방통위 개편 논의, 또 지역은 빠졌다"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방송 지원 약속…지역대표성 보장하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미디어 기구 개편 논의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논의에서 또다시 지역은 빠져있다”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오는 10월 내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마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6개 지역 MBC 노동조합들은 25일 지역MBC노동조합 연대회의 명의 성명에서 “새 정부가 지역소멸을 깊게 우려하는 시대, 지역에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소멸과 싸워낼 마이크와 스피커가 먼저 사라지면 되겠는가.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지역대표성 조항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MBC강원영동, 광주MBC, MBC경남, 대구MBC, 대전MBC, 목포MBC, 부산MBC, 안동MBC, 여수MBC, 울산MBC, 원주MBC, 전주MBC, 제주MBC, 춘천MBC, MBC충북, 포항MBC 지부가 참여했다.

지역MBC 노조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은 전국 단위 방송사업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동안 위원 구성에서 지역 대표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명문화된 지역대표성 보장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 결정으로 이어졌고, 지역방송이 지원이나 규제 논의에서 주변부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지역 여론 형성, 민주적 공론 기능이 약화된다면, 이는 사대문 밖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논의에서 또다시 지역은 빠져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에도,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할 수도 있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도 지역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위원 구성에서 지역 안배 원칙이 빠져 있고, 지역대표성 보장 역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는 중앙집중적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에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 아니었던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 의제로 선언하고도,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의 패착에서 정책의 제도화와 실행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전 공약단계에서부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역분권과 균형발전 비전과 새 정부의 철학을 미디어 영역에서 실현하고 증명할 절호의 기회”라면서 “방송통신정책 기구의 명칭이, 구조가 어떻게 논의되든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라. 단 1명이라도 지역성을 담보할 인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라. 또한 현재 단 1개 부서, 7명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미디어 정책 실무 부서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