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승인 앞둔 '성진학교'…학부모들 조속 의결 호소

[EBS 뉴스]

서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었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지만, 특수학교 설립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서울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 추진 중인 성진학교 역시 주민 반발에 가로막혀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VCR]

지체장애인 특수학교 '성진학교'

2029년 3월 개교 목표

성수공고 부지에 설립 추진

서울 성동구 주민 반발

"명문 일반고 짓자" 정치권도 가세

인터뷰:황철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6월 23일)

"성수공고에 성진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덕수공고로 옮기고 성수공고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고등학교를 유치해 달라고…."

마지막 관문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심의·의결'

학부모들 서울시의회 통과 촉구

서현아 앵커

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성신학교 설립 계획 조만간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과 전망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김남연 서울지부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는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특수학교죠. 

성진학교 설립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먼저 이 학교가 왜 필요한지부터 짚어볼까요?

김남연 서울지부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예 현재 전체 장애 학생 중에 30% 정도만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수요가 있으나 특수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T/O가 없어서 수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성수공고 자리에 설립 예고된 성진학교는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인데 지체장애 학새을 위한 학교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정민 학교가 유일합니다.

현재 성동 지역에 있는 지체 학생들은 정민 학교를 다니는데요.

총 12년에서 14년을 왕복 3시간의 통학 시간을 다니고 그나마 T/O가 있어야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설립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 학생들이 왕복 3시간을 통학 시간을 이용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 

그만큼 학교가 부족한데 이 서울시교육청은 폐교된 성수공고 부지 일부를 특수학교로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있는 상황인데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김남연 서울지부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지역에 어떤 모 정당의 윤희숙 후보가 특수학교 예정지인 성수공고에 특목고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민들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결합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시의원이 주민 설명회에서 특수학교 대신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주민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더 반대가 심해졌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특수학교 대신에 특목고를 설립하자고 주장을 했던 거군요. 

이런 상황에서 성진학교 설립 계획 승인을 촉구하면서 오는 2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점을 우려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남연 서울지부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네 이번 서울시의회에 상정된 안건이 가칭 성진학교 설립안입니다.

실은 올해 상반기에 상정되고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이것도 이미 반년 늦춰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교육 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루빨리 개교하여 장애 학생의 어려운 통학 문제 그다음에 입학 문제 해결을 원하는 장애 가정에는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인데요.

우리 장애 학생들이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을 언제까지 인내로 버텨야 하는지요?

의회의 의결 보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분통이 터졌고 제가 서울 지역 장애 단체 대표로서 이걸 장애 부모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게 진척이 늦춰지면서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지난 2017년 서진학교부터 최근에 동진학교 그리고 이번에 성진학교까지 이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난관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김남연 서울지부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예 최근 설립을 시도했던 서진학교, 서초 나래학교, 성진학교 3곳 공통적 모두 지역 정치인의 나쁜 개입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역사회에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지역 유명 정치인이 설립을 반대한다 목소리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서 마치 모든 주민이 반대하는 듯한 분위기를 띄우고 명분이 안 되는 궁색한 반대 논리를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씀들 하십니다.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특수학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지역에는 설립이 안 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반대를 미화하는 제스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반대를 반대가 아닌 척 가장 하에 하는 게 이 더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이 사실 특수학교가 아니더라도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 

지부장님 어떻습니까? 

이 장애 학생들이 이런 특수 학급에서 공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김남연 서울지부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실 저는 통합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에서 통합 교육은 그냥 물리적 통합에 그치고 있고 예산 문제 등으로 장애 학생 개인별 지원 계획이, 교육이 정말 어려운 실정이라 장애가 특히 심한 학생은 특수 학교에 가야 그나마 맞춤형 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장애 학교를 가면 공부에 방해되는 방해물 정도로 취급받아서 중증 장애 학생들은 정말 불행한 학교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김남연 서울지부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 학교인 특수학교가 의무로 지어지는 학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합을 강조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런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나 특수 학급에 대한 수급 조절권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타당한 조사를 통해서 설립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주민 여론에 좌우되는 일 없이 특수학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지금 계속 해마다 숫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특수교육 여건이 너무나 열악한데 지부장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김남연 서울지부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저희가 여러 번의 학교 설립을 통해서 느낀 것은 해당 지역의 정치인들의 노이즈 마케팅이 문제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표를 얻고자 정의의 실현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표를 위해 주민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특수학교를 설립을 악화시키는 예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죠. 성진학교 설립이 원만히 추진되어서 이 학생들의 교육권 온전히 보장되길 바랍니다. 

지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