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마다 바뀐 한미 회담 의제들…안보에서 시작해 경제·기술까지

1952년 이승만·아이젠하워 안보·대북억제, 민주화 이후 경제·통상 협력 논의 ‘본격화’
김대중·노무현 정부 FTA 협상 타결 ‘사활’... 박근혜 경제 안보, 문재인 북핵 대응 등 다양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외교 시험대... 결과에 따라 초반 국정운영 동력 좌우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이전 회담에서 다뤄진 내용이 어떤 흐름을 이어 왔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정상회담은 냉전 시기 안보 중심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경제·기술·공급망을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왔다.

한미 정상회담의 역사는 1952년 한국전쟁 종전 직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것에서 시작됐다. 남북 대립이 극한까지 치달았던 1980년대에는 안보 동맹과 대북 억제력 강화 등이 한미 정상 회담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고, 1990년대 민주화 이후에는 안보에서 나아가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논의가 본격화됐다.

실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부각됐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외교 전문가들은 2014년 박근혜–오바마 회담부터 안보를 넘어 가치와 경제 안보가 주목받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포괄적 전략동맹’의 틀로 확장됐다고 평가한다. 2018년 문재인–트럼프 회담에서도 북핵 대응과 이전에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방위비 분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렇게 양국은 2018년까지 약 67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동맹 관계를 강화해 왔다. 이번 회담의 경우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회담 전까지 준비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성사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초반 국정운영 동력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상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권한 대행 체제에서 시작했기에 다른 국가보다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었다”며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한다면 국정운영에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훈=워싱턴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