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90%는 미국민에게"?…'3500억달러 투자' 방어 관건

[앵커]

지금부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90조원에 가까운 대미 투자입니다. 미국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확정적인 답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재투자 개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쓰임새를 확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투입되는 1500억 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세협상 직후 대통령실은 추후 논의에서 투자 방식이 정해질 거라고만 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7월 31일) : 모호한 게 좋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셀렉트(선택)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 단계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다뤄질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측이 "한국이 투자한 수익의 대부분이 미국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한데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재투자 개념일 거라 말한 바 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7월 31일) :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도 한미 양측의 설명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미국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호 승인해서 내용이 정해졌는데 또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할 순 없는 노릇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관세협상 타결 이후 양국 정상간 첫 대면인 만큼 미측의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정상 회담 직전까지도 문구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조율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영상편집 박선호 영상디자인 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