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 역주행’ 위기… 2019년도 수준 될 판

세수 부족·재정 악화·고정지출↑·부채 문제
내년 예산안 10~20％ 감축 불가피 전망
자주재원 확보 기반 취약·구조적 문제 지적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의 재정 상황이 세수부족과 재정악화, 고정지출 증가, 부채 확대라는 4중고에 직면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총예산 규모가 5년전 수준으로 역주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의 전면축소는 물론 인건비 부담 우려까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시는 최근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부서별 예산 수요 취합 작업을 시작한 상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부에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20% 감액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유례없는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시의회에 105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세종시 총예산은 2조 2133억원으로 확정된다. 전년 대비 7.9%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 한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세입이 올해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는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10% 이상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사실상 긴축 재정은 불가피하다. 전 부서에 걸친 예산 삭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된 여러 사업이 전면 보류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 여건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정상적인 기본 행정조차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 예산은 지난 2016년 '1조 원 시대' 개막 이후 급속히 성장해왔지만, 최근 5년 새 둔화세를 겪고 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실질적인 예산 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재정 성장의 정체 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내년 예산 규모는 최악의 경우, 2019년 수준인 1조 8000억 원대 선으로 후퇴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사실상 세종시 재정이 5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셈으로, 도시 성장과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진입과 함께 재정수요는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구조적 기반은 여전히 허술하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 압박은 예산축소를 넘어, 시 재정 운용 전반에 구조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안정화기금 등 각종 예비재원까지 선사용(당겨쓰기)하는 방식으로 부족재원을 메우고 있지만, 상환 능력은 사상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예산편성 작업은 국고보조 복지 예산과 필수 경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현재는 부서별 요청을 취합해 검토하는 초기 단계다. 다만, 세입 전망이 어두운 만큼 올해 대비 예산 삭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실국별 사업 성격에 따라 많게는 20%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게 내부 판단이다.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