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 한국GM 철수 ‘우려’…국힘 인천시당 “지역사회 공동대응을”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GM 철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한국GM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노란봉투법은 전날 야당인 국민의힘 표결 불참과 재계 반발 속에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강화로 경영 활동 위축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한국GM 철수설의 기폭제라고 진단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GM이 심상치 않다. 한국 시장 철수 이야기가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됐지만, 이제는 공장 부지에 아파트 몇 채가 들어선다는 구체적 개발 계획까지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파업 권한은 확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손실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노조를 핑계 삼던 GM 경영진에게 좋은 변명거리를 하나 더 제공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GM 부평공장은 인천지역 경제 핵심 축인 만큼 기업 철수 시 막대한 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시당은 "부평공장 노동자만 1만명이며 하청업체까지 합치면 15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 생존권이 달렸다"며 "한국GM은 지역 경제 수출의 17%, 제조업 매출의 1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권과 한국GM 노사, 인천시가 함께 지속적 경영 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필요하면 상설 협의기구를 만들자"라며 "노란봉투법에도 경영 활동 위축이나 외국 자본 철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법적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만으로도 기업은 한시름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