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에 우려 표명…법사위, 내달 5일 입법 청문회서 논의 전망

정성호 “중수청·경찰·국수본 행안부에 들어가”
“1차 수사기관 밀집에 어떤 문제 발생할지 고려해야”
법사위 법안소위, 9월 5일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檢개혁 사안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례 살필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대기하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관련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안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정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중수청이 생겨 행정안전부 아래에 두면 국가수사본부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냐’는 질문에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면 중수청 뿐만 아니라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4개가 되는데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그렇게 됐을 땐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 관련 법안을 상정할 때 ‘행안부 산하 중수청’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안부 밑에 둘지 고심하는 상황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청문회에선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수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과 함께 여권에서 제기한 검찰권 남용 의혹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 관련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 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안동완 전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와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또 ‘세관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좌천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등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