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어려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 “지역대응센터 지원 강화해야”

지난해 11월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예산이 부족해 인력 확보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증가하는 피해자 규모와 전문인력 근로 강도에 상응하는 국비 지원이 필요한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인천여성가족재단(재단)이 25일 개최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재단이 운영하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인천센터)는 지난 2021년 6월 개소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4년간, 총 953명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이 중 아동·청소년은 356명으로, 온라인그루밍 피해가 139건(39.1%)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그루밍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 앱 등을 통해 성적 대화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다. 온라인에서 시작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가 실제 성폭행·성매매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로 규정된 사업은 권고 수준에 그치며, 예방교육 관련 예산은 연간 3천7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김미선 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앞으로 지역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자 교육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인천센터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인천센터 불법영상물 삭제 담당 직원은 1인당 연간 2만 여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으로, 관련 인력 확충 또한 시급하다.

김 연구위원은 "성폭력피해자보호법상 지역 센터를 불법영상물 삭제 업무 주체로 명시해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호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장도 "현재 지역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국비보다 지방비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며 "전체 인천센터 예산 중 여성가족부 예산은 6%로, 직원 6명 중 2명의 인건비 밖에 충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는 전국적,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라며 정부의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박예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