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중수청·국수위 설치 문제 있어"... 與 검찰개혁안 우려

"중수청 행안부 산하 땐 권한 집중 문제"
국수위 총리실 산하 설치도 우려
검찰 개혁 신중한 논의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중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이 졸속으로 이뤄지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구축은커녕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폐지법·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안)을 두고 정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대범죄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민주당 검찰개혁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그는 "중수청뿐 아니라 수사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까지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권한이 집중되고 수사기관끼리 인적 교류가 가능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개혁안에 포함된 국수위는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상위기관이다. 정 장관은 "현재도 사실상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대통령의 통제·지휘권은 없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아래 둬서 4개 수사기관 대한 권한이나 관할 조정을 맡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태석 선임기자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금도 누가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지 명확하지 않아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공소청 기능을 기소로 제한하는 것에도 "(국가송무 등 100여 가지 역할이 법률에 규정돼)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많다"며 "이런 역할도 공소청에 배분할 것인지, 새로운 기관에 맡길 것인지 굉장히 큰 과제”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