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왜 전략적 유연성을 “쉽게 동의 못 할 문제”라고 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이륙 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중국을 이웃 국가로 둔 우리에겐 정치·군사·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다.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휘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만 등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도 신속히 전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이는 한-미 동맹이 단순히 북한 억지 차원을 넘어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대만 분쟁에 투입될 경우 중국과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된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중-한 관계는 양측의 공동 이익에 기반해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돼야 하는 것으로 어떤 제3자도 겨냥하지 않고 어떤 제3자의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한·미가 합심해 대중국 견제 수위를 올릴 것을 경고하는 듯한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이 대통령은 베이징에 덜 적대적 접근을 원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억제에 동맹국들이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종전보다 ‘터프’해진 면이 있다. 어떤 영역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기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면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신 보도를 통해 여러차례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만큼,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이 정책에 대해 한국은 대북 방어력을 취약하게 만들고,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빨려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등 다층적인 분야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이런 요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분야의 협상이 다른 분야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수교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한국이 전략적 자주성을 갖춰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 무조건 동조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한-중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다.

신형철 기자, 워싱턴/엄지원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