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2인자” 한덕수, 구속 기로.. 특검 칼끝, 국무회의 전원으로

내란 방조·표결 방해·직무유기 의혹.. 27일 영장 심사, 수사 분수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심문은 계엄 사태를 둘러싼 특검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전반으로 수사가 확전할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특검 영장 청구.. “헌법적 책무 저버렸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54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2인자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적 계엄 선포를 방조·지원했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습니다.

영장심사는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결과에 따라 수사는 한 개인의 신병을 넘어 국무회의 집단 책임 구조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 박성재·최상목·조태용 줄줄이 ‘수사선’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경우,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압박은 불가피합니다.

특검은 이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출입국 금지 대기 조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지시가 담긴 쪽지를 국무회의에서 직접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사전 인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고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 국회 표결 방해 정황.. 추경호와의 통화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안 국회 표결 방해 정황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간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특검은 표결 지연이나 무력화 논의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탄핵 국면 ‘직무유기’ 의혹까지

특검의 수사는 계엄 국면을 넘어 한 전 총리의 권한대행 시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고발 사건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특검은 ‘탄핵 기각을 예상하고 움직였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 27일 이후, 수사는 ‘개인’에서 ‘집단’으로

27일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한덕수 전 총리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섭니다.
이번 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싼 국무회의 전반에 대한 특검 수사의 시험대이자, 권력 사슬 전체를 겨누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정치권과 법조계가 예의주시하며 긴장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