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인권위 상임위원에 또 ‘복음법률가회’ 출신 추천키로

고경태 기자 2025. 8. 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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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후보에 또다시 성소수자 혐오와 12·3 내란사태 옹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인물들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다 "성소수자 혐오에 앞장서고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인물"이라는 여당과 인권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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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숭실대 교수 상임위원 추천 예정
‘차별금지법 반대’ 복음법률가회 소속
비상임위원엔 ‘내란 옹호’ 우인식 변호사
이상현 숭실대 교수. 숭실대 누리집 갈무리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후보에 또다시 성소수자 혐오와 12·3 내란사태 옹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인물들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이 자리에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가 거센 비판에 부딪혀 철회했는데, 한달여 만에 비슷한 성향의 인물을 후보로 제시한 것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권위 설명을 25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이상현(52)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비상임위원 후보에는 우인식(50)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이 확정되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들을 후보로 한 인권위원 선출안이 상정된다. 인권위원 11명 중 국민의힘 추천 몫은 2명인데, 현재 이 자리는 이충상 상임위원 사퇴와 한석훈 비상임위원에 대한 국회의 연임 부결로 공석 상태다.

2010년부터 숭실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이상현 교수는 2017년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 실행위원에 이어 2020년부터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을 맡으면서 보수 기독교계에서 활동해왔다. 복음법률가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2020년에 창립된 보수 기독교 법조인 단체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초대 공동대표를 맡았다. 성소수자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출해온 복음법률가회는 최근 회원들이 인권위 상임위원과 전문위원 등에 잇달아 추천받거나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나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우인식 변호사도 보수 성향 법조인으로, 지난 3월7일 402개 보수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과 복귀가 정의와 양심의 외침”이라며 성명을 발표할 때 이름을 올렸다. 우 변호사는 2019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불법 시위로 구속 위기에 처하자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다 “성소수자 혐오에 앞장서고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인물”이라는 여당과 인권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를 수용해 추천을 거둔 지 고작 한달 만에 비슷한 성향의 인물을 추천한 셈이다.

서미화 의원은 “이상현 교수, 지영준 변호사, 인권위 전문위원 위촉으로 논란이 된 연취현 변호사까지 모두 극단적 성향을 보이는 복음법률가회 출신”이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내란 옹호와 성소수자 혐오를 앞세웠던 이들을 인권위원으로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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