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쎈 상법 개정안도 처리…자산 2조 이상 집중투표제

[앵커]

오늘(25일) 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쟁점 법안들이 모두 처리되면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회에서는 반기업 법안들이 잇따라 처리됐는데, 여당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법인세 인상 등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회 쟁점 법안 처리와 앞으로 예상되는 전망들 소식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액 주주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위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우려하는 경제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후속 보완 입법 요구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슬기 기자, 오늘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만약 이사 3명을 뽑는다고 하면 그동안 주식 1주를 가진 소액주주라면 전체에 1표만 행사가 가능했는데, 이사 수만큼 3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3표를 1명에게 몰아주는 것도 가능한데, 이게 집중투표제의 핵심입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다른 이사들과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분리해 뽑자는 것으로 개정안은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주주의 표는 제한이 되고 독립적인 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앵커]

반기업 법안 연타를 맞게 된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오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위험이 크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집중투표제는 투기 자본이 기업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우리 경제 질서에 후폭풍을 불러올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대대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청년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동력 상실…]

따라서 재계는 대주주의 경영권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한편, 배임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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